이재창의 정치세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 구호’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대선의 최대 이슈는 바로 경제였다.현대건설 회장 출신인 CEO로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에 국민은 이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530만여표차의 압승은 바로 경제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의 표시였다.
 
   국민 MB정부 경제에 낙제점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만에 국민의 기대는 무너졌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다수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못한 분야로 경제를 꼽았다.
 조사 결과 현정부가 가장 잘못한 분야로 경제를 꼽은 응답은 1차 답변에서 27.0%였다.2차 답변까지 합치면 44.3%에 달했다.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낙제점을 준 셈이다.

   747 공약은 폐기중 

 그도 그럴것이 경제성적표는 너무 초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핵심은 ‘747(매년 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7대 강국 실현)’공약이다.

 경제대통령론의 핵심이 바로 747공약이다.공약은 이제 空約이 돼버렸다.국내외에 몰아닥친 경제위기 한파로 이 공약은 사실상 폐기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약속했지만 이젠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할 딱한 상황이다.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2%를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7%성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소득 40000달러 공약도 지난해 소득이 되레 20000달러 이하로 밀리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장미빛 공약이 돼버렸다.

 장기목표인 7대 강국 약속도 국민총소득 순위에서 오히려 한단계 미끄러짐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어려운 현 경제여건대로라면 747공약은 더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촛불에 사라진 한반도 대운하 

  아울러 대선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몰고온 촛불정국과 더불어 사실상 폐기됐다.

 민심의 심각한 이반에 이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제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 때 내세웠던 ‘녹생성장’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았다.
 물론 곽승준 청와대 수석 등은 여전히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불씨를 살리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그렇더라도 지금과 같은 낮은 지지도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재추진은 난망한 상태다.

   이젠 공약은 잊어버려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공약을 잊으라”고 충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경제전문가 10명과 토론한 책을 읽었다.가장 중요한 내용이 ‘당신의 공약을 잊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747 공약’에 너무 부담을 느껴선 안되고 우리 경제현실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공약에 매달려 경제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경우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성 없는 공약은 이제 폐기하고 국민에게 실현 가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확하다.

 허황된 공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기 보단 이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갖고 정직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