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우리 국회의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정에서 의원들의 부상이 속출했다.4류라는 얘기를 듣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은 한국의 구태정치 청산을 위해 두가지를 제안했다.국회의원의 당 공천제 폐지와 지역주민의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이다.

 당에서 공천하다보니 의원은 당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 거수기가 되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다.
 부적절한 처신을 해도 유명무실한 윤리위가 송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일쑤여서 의원들이 막무가내 행동은 끝이 없다.두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다.이 두가지 안을 도입하면 한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계의 한국인 성공신화인 김창준 전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당의 공천 여부가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한국 정치의 시스템이 문제”라며 “당의 공천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당에만 충성하고 과잉행동을 한다”고 진단했다.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서 찍으라면 찍는 거다.그 당이 지지하는 것을 반대하면 공천을 못받고 공천을 못받으면 정치 생명 이 끝나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도 현 제도 하에서는 당이 하는대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회 폭력사건도 당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사당 점거는 한국과 대만,아프리카 소말리아 정도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만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는데 국민의 권리는 투표행사 밖에 없다.지역민이 스스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민의 후보를 직접 뽑으면 폭력은 커녕 표결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천을 좌우하는 지역구민들에게 현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거수기형 투표는 없다.크로스보팅이 나오는 이유다.자연 법안에 대해 공부하고 소신껏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역구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의 경우 의원답지 못한 폭력행위를 저지른 한국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은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단언한다.
 

“의회 내 폭력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미 의회에선 깡패라도 신사가 되어야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하원 의사규칙과 공공건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폭력행위 자체를 엄벌하는 법률이 있다.

 안건 상정이나 발언 도중에 다른 의원이 본회의장 내에서 걸어다니거나 복도를 지나갈 수도 없다.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의장이 퇴장시키고 1개월간 출석금지를 통보한다.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역구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지역 유권자의 1%가 서명하면 45일 이내에 특별선거가 이뤄져 지역 의원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김 의원은 1939년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났다.1961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남가주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후 엔지니어가 됐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미국 내 500대 설계회사로 키워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 정계에 입문했다.

 1990년 4월 자신이 살던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의 시의원 · 시장을 거쳐 1992년 미 연방 하원의원에 한국인 최초로 당선됐다.
 내리 3선에 성공했다.미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근대사편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로 실리기도 했다.

 그는 가수 조용필씨의 동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