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북한이 발사하려는 건 미사일일까.아니면 인공위성일까.
 이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인공위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정보당국은 장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다.지난번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놓고 딴소리를 낸 적이 있다.한 미 양국의 정보 공유가 원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는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믿고 있다"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북한이 발사하려는 운반체에 대해 인공위성이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반면 이상희 국방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물론 미사일과 위성은 기술적으론 큰 차이가 없다.탑재되는 물체가 위성기기이면 위성이고 마사일이면 마사일이 되는 것이다.

 발사 원리와 기술은 동일하다.즉 위성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면 당장 미사일을 발사할수도 있다.북한이 무엇을 발사하더라도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성발사 기술은 미사일 기술로 전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발사체가 됐든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미 국무부는 이미 분명히 해놓은 상태다.다만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얼마전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를 놓고 한미 양국이 뉘앙스 차이를 보였다.

 미 국방부 산하 ‘핵무기 관리 리뷰 태스크포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북한과 인도,파키스탄이 핵무기와 미사일 전달 시스템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 사령부도 북한을 비공식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을 통해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관계자와 접촉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은 명백한 착오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미 양국 간 고위급에서도 수차례 확인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감한 문제인 핵무기 보유여부와 발사체의 성격을 놓고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어차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미가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북한은 핵무기를 5-1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은 현시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차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갓 출범한 만큼 북한과의 대화쪽으로 기울어져있다.반면 우리 정부는 과거 10년간 왜곡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원칙에 입각한 ‘군기잡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핵무기 보유를 인정여부는 북한의 위상과 직결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우리 정부는 향후 핵무기 협상 등에서 소외될 여지가 없지않다.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위성체냐,미사일이냐도 비슷하다.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면 원리가 같은 미사일 발사도 가능하다.중요한 건 성공여부다.다만 위성이라면 북한에 대한 제재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미국이 굳이 요격을 할 필요도 없다.

 발사에 성공할 경우 일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상은 한단계 높아질 수 있다.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위성 발사 기술을 내세워 우리정부를 소외시킨채 미국과의 담판에 나서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되면 실제 북 미 직접협상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우리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핵 보유국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미사일이냐,위성체냐는 표현의 차이 그 이상의 민감한 국제정치적 함수가 숨어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