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20657241&intype=1

열린우리당 의원의 집단 탈당은 정치권에 일대 파장을 예고한다.

여당이 분당돼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3년 만에 의회권력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당이 추가 탈당 움직임으로 정계개편의 격랑 속에 빠짐에 따라 당정관계의 표류도 불가피해졌다.

여소야대 구도의 심화로 부동산법 사학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열린우리당의 원내2당 전락과 한나라당의 1당복귀는 향후 당정관계와 정국주도권,대선구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의 정치권 내 입지가 크게 위축됐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으로 과반을 넘었던 여당의 의석은 잇단 재·보선 패배와 집단탈당으로 의석 수가 110석으로 줄어들면서 한나라당(127석)에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줬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 중인 개헌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자칫 개헌저지선(100석) 유지도 어려운 처지에 몰린 것이다.

자연 당정관계의 재정립도 불가피해졌다.

탈당파와의 신당 싸움에 매달려야 하는 여당으로선 정책을 꼼꼼히 챙기며 정책주도권을 행사할 만한 힘도 여유도 없다.

정부도 국정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국주도권을 잃어버린 여당에 마냥 기댈 수만은 없게 됐다.

오히려 의회 내 입김이 한층 세진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기존의 당정관계에서 벗어나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는 등 국정운영의 패턴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월 말 개헌안을 발의한 뒤 여당출신인 한명숙 총리와 장관들을 당에 복귀시키고 중립내각을 전격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당의 분화 속에 한나라당은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내친 김에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의 정수 조정,본회의장 좌석 재배치도 요구할 태세다.

여당 탈당파에는 김한길 운영위원장과 조배숙 문화관광위원장,조일현 건설교통위원장,이강래 예결특위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대선구도의 변화도 예상된다.

2002년 정권을 창출했던 여권이 참여정부하에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추진 탈당파,민주당으로 3분된 반면 한나라당은 거야의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대선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선 형국이다.

현 의석구도가 유지된다면 4·25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기호1번을 쓰게 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