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새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여야간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팽행선을 달리면서 새정부의 파행출발이 불가피해진 것이다.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도 1주일 남은 짧은 일정상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1차적 책임은 손학규 대표의 통합민주당에 있다.통일부는 기본이고 여성부와 해수부까지 양보하라며 버티는 것은 마치 집을 산 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데 전 주인이 왜 고치느냐고 트집잡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새로운 정부를 이끌 사람이 자기 철학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 개편작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대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 정권을 내준 세력이 앞장서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여전히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야당의 발목잡기는 그렇다치고 이 대목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정치력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 당선인은 현 국면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언론환경도 좋은 편이다.민심이반에 시달리고 있는 야당은 견제할 힘조차 없었다.민의를 앞세워 정치력을 조금만 발휘했다면 통일부 플러스 알파카드로 진작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

 문제는 역시 잇단 헛발질과 정치력부재 였다.무엇보다 실수연발은 새정부 출범에 모아졌던 여론의 초점을 흐렸다.영어 집중교육 실시 입장을 밝혔다가 하루만에 취소하고 숭례문을 국민성금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하는가하면 여야 협상의 와중에서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겠다고 공언했다가 2시간반만에 뒤집는 자책골을 연발하면서 여론의 흐름에 큰 변화가 생겼다.인수위에 대한 압도적 지지분위기가 약해졌다.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60%대로 주저앉은 것이나 20%대에 머물던 야당의 견제론이 40%안팎까지 올라간 게 이를 뒷받침한다.

 정치력부재도 심각한 수준이다.협상이란 원래 밀고당기는 게임이다.내약점을 최대한 가리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게 기본이다.단계별 전략은 필수적이다.가장 큰 실수는 협상 파트너에 패를 너무 빨리 보였다는 점이다.우선 통일부 양보카드를 너무 쉽게 내보인 게 실수였다.야당은 당초 통일부에 국가인권위 독립 유지정도를 얻으면 성공이라할 정도로 밀리는 상황이었다.그런데 통일부 카드를 협상초반 내보이면서 꼬이기 시작했다.통일부를 손쉽게 손에 넣은 야당이 가냥 물러설리 만무다.당연히 추가 부처 양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게다가 야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내놓은 협상시한 3일 연장안도 중대한 실착이었다.더 많은 양보를 얻기위해 벼랑끝 협상을 생각했던 야당에 빌미를 줬다.협상시한이 연장된 상태에서 야당이 협상에 선뜻 응할 이유가 없었다.야당은 이틀동안 강공으로 나왔고 집권세력은 별 대책없이 끌녀다녔다.

 이같은 문제는 이 당선인의 스타일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그는 최고경영자(현대건설 회장) 출신이다.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익숙할 수 있다.게다가 대선 압승에 따른 지나친 자신감과 의욕이 앞선 부분도 없지않은 것 같다.

 이미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통해 허니문 기간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여야간 불신과 감정의 앙금이 깊어진 상태다.자칫 새정부출범 직후부터 극단적인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않다.4.9 총선결과가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