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한 정권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중 언론과 인사는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언론의 협조없는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사는=만사’라는 얘기처럼 인사의 성공없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바로 이 두가지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노 정권은 시종 언론(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유력 보수 언론)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일관하면서 언론과 담을 쌓았다.인사에서도 능력있는 인사 대신에 철저하게 충성도 높은 자기사람을 기용하는 이른바 ‘코드인사’와 ‘회전문 인사’를 되풀이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당초 노무현 정권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집권 시작부터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런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당연히 집권 초반부터 대언론관계는 삐그덕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당장 언론의 취재환경은 과거에 비해 열악해졌다.청와대는 기자들의 청와대 비서실 출입을 금지시켰다.각 정부기관도 통합브리핑제도를 신설,청와대와 비슷한 방향으로 취재시스템을 바꿨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을 향한 비판은 시간이 가면서 수위가 계속 높아졌다.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6월13일 국세청 간부대상 특강에서 “신문을 보면 열받을까봐 잘 안본다.많은 언론이 비판 비난으로 흔들겠지만 꿋꿋하게 간다”며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노 대통령은 1년뒤 인천지역 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에서도 “정부 청사 앞에 거대한 빌딩을 가진 신문사가 수도이전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수언론을 정면 겨냥했다.노 대통령은 2005년 5월 세계신문협회 총회 연설을 통해 “여전히 신문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정부가 언론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지만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지나칠 정도로 자유롭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고 같은해 7월 편집 보도국장 청와대 초청간담회에서 “나를 도와주는 언론은 없다”고 까지 불만을 표출했다.2007년 11월 27일에는 50만명의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언론의 오보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대신 청와대와 정부는 오보나 지나치게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 법적대응을 다반사로 했다.실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노무현 정부 3년 반 동안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이 월평균 14건으로 DJ 정부 5년간 월평균 2건(전체 118건)의 7배였다.때로는 직접 민사소송도 불사했다.노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의원과 4개 신문사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해 2월에도 조선일보 만평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정정보도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초 언급했던 건강한 긴장관계에 그치지않고 감정적인 적대관계로 비화된 측면이 강하다. 급기야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대언론관계에 대한 자성론이 거셌다.언론과의 지나친 긴장관계에 대한 역풍이 엄청나다는 판단에서다.
 현 정권의 인사도 실패로 막을 내렸다.인사할때마다 되풀이되는 ‘코드인사’‘회전문 인사’시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노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기사람을 고집했다.그러다보니 한 사람이 4-5개 직책을 거친 경우가 적지않다.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대표적이다.현정권 출범 후 국세청장에 발탁됐던 이 장관은 이후 청와대 혁신수석을 거쳐 행자부장관이 됐고 다시 부동산광풍으로 추병직 장관이 낙마하자 해결사로 그 바통을 이어 받았다.한 정권하에서 장관급 자리를 네번이나 맡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뒤 다시 교육부총리를 맡는 특이한 이력을 쌓았다.김영주 전 경제정책수석과 권오규 정책실장의 장관 기용도 같은 흐름이다.
 청와대 비서실 인사는 더 심각하다.회전문 인사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노 대통령이 측근 몇 사람을 여러 자리에 돌려 기용하고 있다.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비서실장직이 이 정권 들어 다섯 번째 자리다.그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정책수석 밑의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시작,정무기획비서관,홍보수석,홍보문화특보를 거쳤다.인수위 시절 기획조정분과 간사까지 합치면 여섯 번째 자리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도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작년 초 물러난 뒤 탄핵 이후 시민사회수석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민정수석을 맡아 5월까지 근무했고 결국 비서실장까지 맡았다.천호선 전 비서관은 참여기획,정무기획,의전,국정상황을 거쳐 다시 의전비서관을 지냈고 마지막 보직은 홍보수석겸 대변인이었다.
 여기에 보은인사까지 겹쳤다.행자부 장관에 내정된 박명재씨는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후보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바 있어 보은인사라는 얘기가 나온다.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이나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등도 선거 낙선 경험이 있는 ‘보은인사’시비 대상자들이다.
 이같은 인사행태는 참여정부 인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립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결국 참여정부에는 참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