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운이 따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정치적 위기때마다 악재를 덮고도 남을 많한 대형 사고가 국내외에서 터지는 바람에 고비 고비를 무난히 넘긴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은 물론 본선 “과정에서 시종 도덕성 시비에 시달렸다.당내 경선과정에선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측의 BBK의혹 제기로 곤욕을 치렀다.
 경선 판 자체가 도덕성 시비로 옮겨갈수도 있는 상황이었다.이 때 터진 게 다름아닌 아프가니스탄 피납사건이다.

 아프가니스탄 선교에 나섰던 기독교인 23명이 아프칸 반군에 의해 납치된 것이다.집단적인 피납은 초유의 사건이었다.
 온통 국민적 관심은 피랍자들의 안전 귀환 여부에 쏠렸다.경선은 묻혀버렸다.이 대통령을 둘러싼 도덕성 시비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간발의 표차로 박 후보를 제치고 대선후보가 되는데 성공했다.
 본선도 그 어느 대선보다 쉬웠다.

 그렇지 않아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터라 야당의 BBK 총공세는 크게 먹히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막판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 때 불거진 게 태안 기름 유출사건이다.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불거진 태안기름 유출사건은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켰고 이 대통령의 승리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소영’논란을 불러온 조각과 촛불집회로 이어진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지지율은 급락했다.
 취임 3개월만에 과거 대통령의 임기말처럼 힘이 쭉 빠졌다.

 촛불집회는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기세였다.이 와중에 북한의 냉각탑 폭파라는 대형이슈가 나왔다.특히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분명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건이지만 워낙 대형이슈라 촛불은 일정부분 가려졌다.
 어째튼 지난해 경선과정부터 올 해까지 고비고비마다 대형 사건이 터졌고 그 중 일부는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 행운이 따른다는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대통령에 당선된 것 자체가 크나큰 행운이라는 점에서 크게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대통령은 행운에 기댈 수는 없다.기대서도 안된다.운은 운일 뿐이다.대통령은 실력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역대 정권은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힘이 막 빠지기 시작했던 95년 말 야당의 반대로 노동법 처리가 어려워지자 여당에 사실상 날치기 처리를 지시했다.

 새벽에 작전에 따라 대선후보들도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라탔다.작전은 멋있게 성공했다.
 노동법은 야당이 잠든 가운데 여당에 의해 새벽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김 전 대통령은 손벽을 쳤다고 한다.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데 대해 흐뭇했을 것이다.당 장약력이 여전하다는 생각을 했음직하다.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을 행운의 사나이로 여겼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게 레임덕을 앞당길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다.결국 노동법 날치기를 계기로 김 전 대통령은 레임덕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노벨평화상의 영예를 누렸지만 나중에 대북송금 사실이 밝혀져 두고두고 부담이 됐다.

 일부 측근은 옥살이를 해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능해보였다.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강력한 정치공세정도로 여겼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실밍감이 더해지면서 한순간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쾌재를 불렀지만 환희가 눈물로 바뀌는데는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았다.

 탄핵역풍이 거셌다.한달후 치러진 선거에서 탄핵세력의 후보들은 추풍낙엽이었다.50여석 목표였던 열린우리당은 졸지에 152석을 얻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찌그러졌다.

 정치는 동전의 양면이다.잠시의 웃음을 가져다준 호재가 금새 악재로 변하는 게 정치다.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 이유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취임 5개월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현주소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그렇다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북한과는 아예 대화채널조차 끊겼다. 대외 외교도 여기저기서 삐그덕 소리를 내고 있다.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다.
 경제대통령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아닌 경제다.

물가 주식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 어느것 하나 좋은 게 없다.고유가에 경기는 침체국면을 치닫고 있다.물가는 오름세다.스태크플에이션 얘기까지 나온다.

당초 7%로 잡았던 성장율 전망치가 4%대로 내려온지 이미 오래다.후반기 경제사정은 더 나쁘다.후반기 성장율은 3%초반으로 예상된다.

 유가 등 세계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2%대로 밀릴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올 4% 성장도 어렵게 된다.
 올해 경제는 이미 망쳤다.문제는 내년인데 내년 전망도 어둡긴 마찬가지다.국제 경제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경제사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생활도 힘들어 진다.주머니는 가벼워지는데 물가가 오르면 생활자체가 빡빡해질 수 밖에 없다.

 살기 힘들어지면 불만은 자연스레 정권으로 향하기 마련이다.경제를 생각해 이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들로선 좌절감이 더 클 수 있다.

지지율을 만회하기는 커녕 민심이 더 멀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최악이다.대화를 하자고 제의해도 북한은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아예 전통문을 수령조차 하지 않는다.쌀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에도 일절 응하지 않는다.한마디로 우리 정부와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는 북한이 당장은 식량난에 허덕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실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식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쌀도 북한에 갔다.

 북한이 식량난에서 벗어났다면 남북간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우리 정부로선 속수무책이다.
 미래지향적 실용외교를 추구했던 한일 외교관계는 출발부터 엉망이 돼 버렸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하면서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다.9월 정상회담 취소얘기까지 나온다.한일관계는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동맹관계 복원을 외치며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미국과의 관계도 꼬여있다.쇠고기 파동으로 신뢰에 금이 많이 간 상태다.

 미 백악관이 부시 대통령의 한국방문 일정을 일방 발표한 게 단적인 예다.

 외교적 결례임을 뻔이 알면서 일방발표한 것은 쇠고기 파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곱지않은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남북관계를 포함,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노선, 라인, 전략이 없는 3무(3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를 차치하고라도 지금의 상황은 최악이다.출구가 안보인다.

 이러다 취임초부터 20%지지율로 고전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장고끝 악수’
 한달여를 끌었다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딱 맞는 말이다.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민심을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단순히 지나치게 소폭에 그친 개각 내용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개각을 놓고 뒷말들이 많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파문의 책임을 물어 장관 3명을 교체했다.말그대로 소폭이다.당초 예상보다 교체폭이 적었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자 한때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장관 5-6명을 바꾸는 대폭 개각쪽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결국 소폭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애초부터 이 대통령의 생각은 소폭이었는지 모른다.사람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데다 대안도 마땅치 않은 터다.
 야당은 이번 개각을 “소가 폭소할 개각”이라고 비판한다.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던 파장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국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총리는 유임시키더라도 최근의 경제난의 책임을 물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질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장관의 교체가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야당으로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여권의 개각에 으례히 공세적으로 대응해온 게 관례라는 점에서다.여권도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문제는 상식을 벗어난 데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신임하면서 최중경 차관을 경질한 게 발단이 됐다.

잘못된 환율정책의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을 져야지 차관을 자른 게 온당하느냐는 것이다.이른바 ‘대리경질’논란이다.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강 장관 대신 최 차관을 자른 것이라는 얘기다.
 올바른 지적이다.언제나 정치적 책임을 진다면 부처의 장이 지는 게 관례다.비단 우리 사회 뿐 아니라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선 관행이다.

 부처의 장이 아닌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비리혐의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한된다.최 차관의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최 차관이 물러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관이 장관을 대신에 책임을 지는 나라는 없다.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강 장관을 유임시킬 작정이었다면 최 차관도 그냥 가는 게 옳았다.“경질이 능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를 전면에 세우고 가는 게 떳떳한 자세다.

 두 사람 다 가기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 적당한 때를 봐서 한사람을 자르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바로 정치력이다.
 결국 정치력으로 귀결된다.

 측근인 강 장관도 구하고 경제난으로 떠난 민심도 수습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꼼수가 나온 것이다.이런 티나는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

 이 대통령이 민심을 여전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야당은 내주에 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이 친박 의원까지 포함해 180여석을 확보하는 있어 해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또다른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강 장관을 놔두자니 민심이 사납고 경질하자니 인사의 실수를 다시금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다.

 유임된 강 장관도 바보가 되긴 마찬가지다.후배를 자르고 자기 자리를 보전한 모양새가 돼서다.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은 물론 강 장관,두달여만에 잘린 최 차관,그리고 이런 이상한 인사를 바라봐야 하는 국민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