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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71222908&sid=0105&nid=005 6개항 언론발표문 공개..검증 3원칙 합의
8월11일 前 검증착수 관건..북미 추가협상 전망
9개월여만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비핵화 2단계 마무리 시한을 설정하고 검증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도출했으나 구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과 검증 착수 시점 등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12일 사흘간 진행된 수석대표회의와 실무회의를 결산하면서 북한의 불능화 작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안인 검증체제 마련과 관련,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3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과 이행은 앞으로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의 틀내에서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되는 감시체제를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미국측이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테러지원국 해제시한(8월11일) 이전 검증에 착수하는 방안은 최종 확정되지 못했다.
일본의 대북 중유 지원 참여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4개국이 일본의 지원분을 사실상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6자회담 의장인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은 이날 회담을 결산하면서 이런 내용의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언론발표문은 서문과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발표문은 북한의 불능화와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 지원 잔여분 지원을 병행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말까지 양측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규정했다.
검증체제와 관련, 6자회담 참가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이 결정하기로 했다.
감시체제의 임무에 대해서는 '비확산 및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특히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감시자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북 중유 지원과 관련,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가능한 조속히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의 지원 참여가 유보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에너지 공급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위해 노력하며 한국과 중국은 비(非)중유 잔여분 지원을 8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또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회담이 끝난 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발효(8월11일)되기 전에 북한 핵 신고내용의 검증에 착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anticipating)"고 말했다.
그는 "8월11일 이전에 검증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검증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증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비핵화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8월11일 이전 검증착수' 방침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발표문에 담는 것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검증계획서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검증 방안 및 착수 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간 양자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월11일 이전에 검증활동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또 오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비공식 6자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희망했으나 북한 등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 외교장관회담의 경우 8월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되는 시점을 전후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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