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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누출된 피해자들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온 법원의 기존 판단과는 다른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강 모씨 등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 등은 한 명당 5만원씩 총 139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운대 산하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터(모바일센터)는 2006년 1월 전산업체 P사와의 협력으로 휴대폰 벨소리 등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엠샵 사이트를 개설한 뒤 LG텔레콤이 서비스하는 '폰 정보 조회' 기능을 플랫폼에 포함시켰다.

 
이후 엠샵 사이트에서는 '폰 정보 확인'을 통해 LG텔레콤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해당 가입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고, 이 사이트와 LG텔레콤 전산망의 연결은 일반인 민원에 따라 2008년 3월 25일에 차단됐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은 2007년 말 현재 가입자 수 780만6000명, 매출액 3조2491억원의 거대 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 수많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술 수준에 비해 보안이 현저히 취약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누출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실제로 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2명뿐인데 정보 유출이 되지 않은 사람까지 배상 판결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건 이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풍력 부품주들이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5일 태웅은 전날보다 4.51% 내린 7만8300원에 장을 마쳤다. 이 밖에 평산(-2.65%), 용현BM(-1.98%) 등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현진소재는 보합인 2만3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태웅은 지난 5월 고점 대비 36% 가량 떨어지며 시총 5위로 밀려났다. 현진소재, 평산, 용현BM 등은 종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주가가 5월 고점 대비 반토막났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풍력시장의 수요 감소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대증권은 평산의 경우 지난 3분기에 영업손실 73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추산했다. 용현BM(-68.4%), 현진소재(-54.4%), 태웅(-35.0%)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준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풍력주들의 주가와 실적 모두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병화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풍력 부품주들의 주가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진소재의 경우 3분기 실적이 저점, 태웅, 용현BM의 경우 저점이 4분기께 혹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면 이후 풍력 부품주들의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세계 각국의 풍력 산업 지원책의 가동으로 내년 2분기께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실적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다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격 메리트는 커졌지만 아직 터빈업체들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회복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다.

이종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세계적인 풍력발전 기업인 베스타스 등의 실적이 지난 3분기에 개선세를 나타냈으나 분명히 반등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올해 말께부터 신규 발주 소식이 나오면서 풍력부품주들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한두달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보영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풍력부품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여력은 제한적이지만 시장의 기대보다 실적이 호전되는 속도가 늦을 수 있다"며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수요 회복 외에도 풍력 부품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 증권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0591201&sid=010201&nid=001&ltype=1

코스피지수 1600선이 붕괴된 지난달 말 이후 대차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차거래로 주식을 빌린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를 공매도할 경우 주가 낙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매물 4000억원 넘게 쏟아져

전날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1568.67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하루 전 반등에 이은 차익 실현 매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27.69포인트(1.75%) 밀려난 1552.24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252억원 순매도를 나타냈고 투신을 포함한 기관도 2300억원 넘게 팔아치웠다.

이렇다 할 매수 주체가 나서지 않은 가운데 선물시장에서 개인들이 2357억원을 순매도하며 선물가격을 끌어내리자 프로그램 매매로 4374억원의 매도 주문이 쏟아졌다.

심상범 대우증권 연구원은 "현물시장의 거래대금이 연일 줄어들고 있어 프로그램의 증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인덱스펀드의 주식 보유 비중 등을 감안할 때 매도차익거래로 1조원 이상의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수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당분간 '출구전략'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소식은 분명 호재지만 더 이상 나올 이슈가 없는 데다 미국의 실업률 등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경계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루 전 반등 국면에서도 거래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관망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며 "코스피지수가 120일 이동평균선(1534) 위에서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거래가 실리지 않는 이상 지지부진한 흐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차 잔액 증가 경계해야

수급이 꼬인 가운데 지난달 증시 급락 이후 대차거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9월 말 17조9100억원 수준에 그쳤던 유가증권시장의 대차거래 잔액은 지난달 말 19조원을 넘어선 이후 4일 현재 19조5140억원으로 불어났다. 17조5000억여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조원이나 급증했다. 주식 수 기준으로는 특히 지수 1600선이 붕괴된 지난달 28일에만 되갚은 대차거래 물량(418만주)의 2배가 넘는 871만주의 신규 대차 물량이 유입됐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말 지수가 1700선에서 1600선으로 미끄러지는 동안에는 해외 증시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덕분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차거래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증시 전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실제 하루 전 코스피지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유입된 대차거래 물량은 1000만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차 잔액도 하루 새 5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수가 8거래일 만에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동안 상장 주식 수 대비 대차거래 주식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SK로 지난달 말 5.5%에 불과했던 대차거래 비중이 7.3%로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이 기간에 SK 주가는 11.6% 급락해 9만1400원으로 내려앉았다.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제철 등도 대차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들 두 종목은 같은 기간 공매도 비중도 각각 7%와 6.6%로 상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우리금융과 KB금융 신한지주 등 대표 은행주들의 대차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간 낙폭이 제한적이었던 탓에 이번 조정 국면에서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작용한 결과란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시장 전반의 체력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대차거래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매물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종목들은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