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기자의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국민주택.전용 면적 85㎡ 이하 크기의 주택을 통칭하는 용어다.

국민주택이란 말은 1973년 1월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될 때 처음 등장한다.법에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 등으로 건설해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되는 주택을 말한다고 돼 있다.

1973년 2월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주택의 크기가 명시된다.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단독주택;60-85㎡이하,연립주택 아파트;1세대당 40-8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가 85㎡이하로 정해지기까지는 사정이 많았다.현재는 법적으로 85㎡로 통일됐지만 2007년 7월 이전만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는 ‘25.7평’으로 널리 쓰였다.
85㎡를 평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25평도 아니고 26평도 아니고 25.7평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당시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법 제정 당시 1인당 필요한 주거 면적으로 최소 5평을 고려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5년 평균 가구원수는 5.2명.따라서 당시 1인당 최저주거면적과 가구원수를 곱한 25평 정도가 국민주택 규모로 정해졌다.

하지만 1961년 미터법을 도입한 한국은 법률에 일상 생활용어인 ‘평’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25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82.645㎡가 나온다.이 또한 너무 복잡해 반올림을 하니 83㎡가 됐다.0 또는 5 등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85㎡로 결정됐다.
정책이 정교하게 수립될 것이라고 믿어왔던 국민들이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는 과정이다.

요즘 들어서는 국민주택 규모에 의문이 간다.소숫점이냐,제곱미터냐,평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주택 규모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국민주택 규모가 도입된 해는 1973년.그로부터 36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주택 규모는 85㎡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모든 주택정책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온 국민이 85㎡이하 또는 85㎡초과 아파트를 사느냐에 목숨을 건다.대부분 평생을 번 재산을 여기에 묻는다.그만큼 소중한 자산이다.

아파트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때도 85㎡가 기준이 된다.
채권입찰제도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한다.재건축을 할 때는 85㎡초과 아파트를 몇 퍼센트로 짓느냐에 따라 사업성이 확 달라진다.
보금자리주택도 85㎡가 기준선이다.

어떻게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국민주택 규모는 바뀌지 않는 것일까.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5년 11.2㎡에서 2000년 20.2㎡,2005년 22.8㎡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오는 2012년까지 1인당 주거면적을 27.1㎡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이 마저도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크게 못 미친다.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1인당 주거면적은 36㎡(2003년),영국 38㎡(2002년),프랑스 37㎡(2002년) 등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주택 규모가 정해진 1973년 401달러에 불과했다.1977년에 1000달러를 넘긴 1034달러 기록한 뒤 2007년에 2만1695달러,2008년 1만9231달러를 기록했다.

결국 국민소득은 48배나 늘었는데 국민주택 크기는 그대로인 셈이다.소득이 늘수록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만큼 삶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1970년대초의 국민주택 잣대를 21세기인 2009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니 우습기도 하다.컴퓨터는 386MB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펜티엄급을 넘어 하드디스크 용량이 500GB가 나오는 세상이다.

주택도 이제 면적 부문에서만이라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때다.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10월7일 시작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이 화제다. 특히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인다.

정말 매력적인 주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그것도 최고의 요지인 강남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강남권 진입을 목표로 재테크를 하고 머리를 짜내며 포토폴리오를 잘해도 강남 진입은 힘든 게 사실이다. 일단 집값이 비싸다. 평당 3000만원 가량 하는 아파트를 일반 샐러리맨이 사기에는 버거운 상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는 주식시장의 삼성전자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주택의 블루칩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이 돼 버렸다는 말이다.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한주 가격이 너무 비싸 매수할 엄두도 못 낸다. 강남 아파트가 그런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사실이 그렇다. 33평형의 경우 집값이 10억원에 육박하거나 10억원이 훌쩍 넘는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세금도 안 내고 먹지도 입지도 않았을 때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20년 만에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금자리주택을 그 절반 값에 준다니 믿기지 않는다. 정말 좋은 국가다. 복지국가도 이런 복지국가가 없다. 세계를 둘러봐도 주변 시세의 절반에 집을 준다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전 세계가 한국의 주택정책을 빨리 배우러 와야 한다.

 그런데 한 번 더 곱씹어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푼 지역에 짓는다. 수십 년 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주인의 땅에다 집을 짓는 방식이다.
 지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서울 도심의 땅이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였는데 정부가 빼앗는다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지주들 편들자는 게 아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다. 

 게다가 여기다 집을 지어 시세의 절반에 나눠준다. 강남 세곡 등 시범단지 4곳에 1만5000채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결국 1만5000세대가 큰 이익을 보게 된다.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해 일부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셈이다.. 물론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민들 합의도 거치지도 않은 사안이다.

 그린벨트에 서민용 주택을 짓겠다는 발상도 과거 신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린벨트에는 고급주택단지를 짓는 게 맞다.
 부자들을 도시 외곽으로 빼내고 도심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세계 도시의 모습이다.
 한국만 거꾸로 간다. 도심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외곽을 저층의 고급주택지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말이다. 

 정부가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하는 곳이라고 한 것과도 이율배반적이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왜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하는지도 생각해 볼일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신혼부부가 굳이 집을 가질 특별한 이유도 없다. 일종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전매제한을 최장 10년으로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판교신도시를 보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5-7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3-5년으로 바꿨다. 그마저도 입주하면 공사기간이 2년이던 2년 6개월이던 상관없이 3년 지난 것으로 인정한다. 결국 중대형은 잔금을 내면 바로 팔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주택도 똑같은 결과가 예측된다. 보금자리주택을 내놓기 전에 정부는 주택정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어야 했다.
 

차라리 보금자리주택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집에서 쫓겨날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린벨트 수용 취지에 더 맞다.
 집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 보금자리주택에 투기하는 것은 '공공의 적'이라고 했다.
 참 순진한 생각이다.일반인들은 돈 되는 곳이면 몰려간다. 그건 불법도 아니다. 그런데 '공공의 적'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야지 곳곳에 허점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국민을 탓하는 건 잘못이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도시의 기형적 구조를 가속화시킬 뿐이어서 안타깝다. 누가 '공공의 적'인지 궁금하다.

6월 하순 중동에 있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현대건설 해외건설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인천국제공항에서 밤 12시에 출발해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카타르 도하의 국제공항에 아침 7시(현지 시간)에 도착했다.비행 시간만 10시간이 넘었고 두바이에서 환승하기 위해 기다린 2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12시간 이상 걸렸다.

 도하국제공항을 나서는 순간 내가 중동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걸 실감했다.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얼굴을 확 덮쳤기 때문이다.이른 아침인데도 섭씨 40도를 웃돌았다.

 여기서 750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있는 현대건설의 GTL5(Gas-To-Liquid,천연가스 액화정제시설) 및 발전·담수공사 현장까지는 버스로 2시간 가량을 걸렸다.

 건설현장으로 가는 길은 모래로 뒤덮인 사막지대였다.모래 먼지까지 흩날리는 등 기후는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태였다.현장 관계자는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는다고 귀뜸했다.그런데도 직원들은 머플러와 얼굴을 감싸고 긴팔 옷을 입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덥지 않느냐고 물었다.그러자 피부를 태양에 드러내놓는 것보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GTL5 현장에 4700여명,발전·담수공장에 7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이들은 새벽 5시30분(일부는 5시)부터 일을 한다.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다.한국인 직원들은 하루에 세번 출근한다.새벽에 첫 출근을 한 다음 점심식사 때 숙소가 있는 캠프로 와서 밥을 먹은 뒤 현장으로 돌아가 오후 일을 한다.제3국 근로자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숙소로 돌아와 쉬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마무리 작업을 위해 또 다시 출근한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이곳에서도 우리 음식을 맘껏 먹을 수 있다는 점.하지만 가족들이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다.휴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건 당연하다.현재 현대건설 해외근무자들은 일 년에 4번 휴가를 간다.3개월 반을 근무하면 2주일 휴가를 낼 수 있다.한국 도착 및 출발시간 기준으로 2주일이다.따라서 보통 15-16일 정도 휴가를 가는 셈이다.과거에는 언강생심 꿈도 꿀 수 없는 휴가다.

이원우 GTL5현장소장(상무)은 “현재와 같은 휴가 시스템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현대는 2006년부터 현재의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과거에는 6개월 또는 8개월 심지어 1년에 한 번 갈 수 있을 정도였다.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중동 지역에 첫 진출했을 때 선진국 근로자들은 지금의 현대와 같이 휴가를 갔다고 한다.휴가 제도만 보면 한국도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오른 셈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휴가를 반납하기도 한다. 휴가 때 나오는 비행기 값이 고스란히 남고 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어서다.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가족의 풍요로운 미래의 생활을 위해 가장(家長)이 희생하는 것이다.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남편들의 숙명인 지도 모르겠다.

 카타르에는 현대건설만 있는 게 아니다.대우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는 물론 울트라건설(하수관공사) 등 중견업체도 이글거리는 사막의 열기와 싸우고 있다.전문업체들도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중동 신화를 재창조하고 있다.현대건설 GTL5 현장에는 성창기공,세종기업,금가공영,한보기공,Argus 등 한국에서 온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철골 배관 전기 계장 스팀 파이프제작 등 전문분야 업체들이다.협력업체에서 온 한국인 직원과 근로자들만 95명이다.

 제2의 중동 신화를 만드는데 전문업체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대형 건설업체와 전문업체들 근로자들이 손잡고 사막의 나라에서 묵묵히 오일 달러를 캐는 모습을 바라보니 코끝이 징했다.출장 기간 내내 이들의 뜨거운 열정은 사막의 열기보다도 더 뜨거움을 느꼈다.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 글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기고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