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법

'올드보이의 귀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대표 인사를 보고 나도는 말이다.실제 공기업 대표들의 나이를 분석해 보니 정말 그랬다.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현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국토해양부 산하 12개 공기업 대표(CEO)들의 평균 연령이 59.9세로 나타났다.
또 영남 출신이 7명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산하공기업 및 기관 19곳 가운데 8월 22일 현재 지적공사 등 유임된 4곳을 제외한 15곳 중 12명의 사장이 선임됐다.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3곳은 현재 공모를 마치고 인사검증 중이다.
 신임 사장들의 평균 연령은 59.9세로 나타났다.1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이 60대다.
 최고령은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으로 66세다.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63세로 뒤를 이었다.
 50대는 4명으로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59),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최장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52),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52)으로 나타났다.40대는 단 한명도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올드 보이(old boy)들의 귀환’,‘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고 있다.
 이들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1948년생으로 올해 60세다.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의 평균 나이는 60.3세 였다.
 출신 지역별로는 영남이 무려 7명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과 충남이 각각 2명,호남이 1명이다.
 대학 출신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졸업 고등학교는 경기고가 3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경남고가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상고 마산고 경북고 인천제물포고 등은 각 1명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관직을 떠난 지 오래된 인물들이 공기업 사장으로 속속 입성하고 있어 조직이 노령화되는 듯한 느낌이다”며 “경륜도 중요하지만 젊고 패기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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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요 산하기관 CEO 현황>

공기업          CEO(나이)  출신지     학력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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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최재덕(62)   대구      경북고             -건교부 차관
                                      서울대 국문학과    -대통령직인수위원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63)   서울      경기고             -건교부 차관
                                      서울대 토목공학과  -한국공항공사 이사장

한국도로공사   류철호(62)   서울      경기고             -대우건설 부사장
                                      서울대 토목공학과  -연세대 객원교수

한국토지공사   이종상(59)   부산      경남고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서울대 토목공학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철도공사   강경호(62)   경북 상주 경기고            
                                      서울대 공업교육학과 -서울메트로 사장
                                      
                                                          -한라중공업 부회장

부산항만공사*  노기태(62)   경남 창영 경남고              -국제신문사장
                                      부산대 경영학과     -15대 국회의원

한국컨테이너   최장현(52)   광주      광주제일고          -해양수산부 차관보
부두공단*                             고려대 경영학과     -중앙해난심판원장

교통안전공단   정상호(52)   충남 금산 경성고              -항공안전본부장
                                      고려대 경영학과     -건교부 도시건축심의관

한국철도       조현용(63)   경남 마산 마산고              -고속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설공단                              영남대섬유공학과중퇴-부산항공청장

인천항만공사*  김종태(61)   경남 양산 인천제물포고        -한진해운 부회장
                                      서울대 교육학과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한국시설       신방웅(66)   경북 영천 대구상고            -충북대 총장
안전공단*                             한양대 토목공학과   -17대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한국공항공사   성시철(59)   충남 당진 합덕농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건국대 경영학과     -한국공항공사 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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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CEO를 임명.단,*는 장관이 임명

자료:국토해양부

이명박 정부엔 부동산이 없다와 관련한 짥막한 글 하나 올립니다....연재는 나중에 따로 올립니다.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날씨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있다.분양가가 오는 9월부터 크게 오르게 생겼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20% 안팎 가량 낮아진다고 했는데 왠 뚱단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사실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제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틀을 바꾸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정종환 장관까지 나서 수차례 밝혔지만 공수표로 드러났다.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축인 택지비 산정 기준을 바꾸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이 중 택지비는 분양가의 50-60% 이상을 차지한다.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생긴 일이다.과거에는 20-30% 수준이었다고 한다.하여튼 지금은 택지비를 한국감정원과 우수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된 감정평가 회사 2곳이 동시에 택지비를 감정한다.감정가가 나오면 두 개를 산술적으로 평균해 택지비를 정한다.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이 100만원으로 계산하고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120만원으로 평가를 했다면 그 땅은 (100만+120만)/2=110만원이다.
 그런데 시행사나 시공사가 그 땅을 살 때는 110만원이 넘을 때가 많을 것이다.특히 도심의 땅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땅값과 감정가의 차이가 크다.건설업체들이 줄기차게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땅값을 밑지고 장사하라고 하니 건설업체들이 집을 지을 리가 없다.왜냐면 분양가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맞추다보면 손해보고 집을 지어야하기 때문이다.

 택지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또다른 이유는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국토부는 당초 올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그러나 주택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주택건설을 포기해 25만∼26만가구 정도만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입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감정가보다는 높게 인정해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렇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을 하기도 전에 문을 닫게 생겼다.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됐다.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이제서야 서서히 선을 보이고 있다.그전에는 미리 분양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건설업체들이 약삭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맛도 보기 전에 상을 물려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뿐이 아니다.기본형 건축비를 구성하는 건축자재 값도 대폭 오르게 생겼다.이미 철근 값을 t당 57만원에서 92만5000원으로 고시 가격을 인상했다.이로 인해 전체 분양가가 2% 정도 오르게 됐다.지난 7월8일에 일어난 일이다.정부는 일년에 두 차례 건축비지수를 고시한다.3월과 9월에 하는데 이번 9월에 건축자재값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유가 등으로 자재값이 장난이 아니게 오른 탓이다.
 그중에서도 철근 레미콘 동관 PHC파일 등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해 준다.단품슬라이딩 제도다.
 
 분양가 인상요인은 또 있다.9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다.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건축비에 추가해 주기로 했다.일명 브랜드 있는 회사는 분양가를 더 받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제도다.대기업만 혜택을 볼 께 뻔한 제다.삼성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지하층을 깊이 파야 하고 공기순환시스템 등 추가 설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9월부터 가산비를 더 인정해 줄 계획이다.주상복합아파트는 서민들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피곤한 여름이 될 것 같다.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고 한나라당이 밝혔는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종부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좌파세력이 무서워 말도 못하는 한나라당이 한심할 뿐이다.종부세와 부동산 시장은 별개다.종부세는 조폭 세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원래로 되돌리는 일도 못하는 한나라당은 병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노무현이가 종부세 기준을 하루아침에 9억원에서 6억원에서 낮추고 세금 폭탄을 나눠준 것을 잊었나 보다.세금이란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노무현은 행정을 한게 아니었다.미래의 정권을 집구너하기 위한 마스트플랜의 하나였다.한나라당이여 정신차려라.그러다가 당신들 지지세력은 알게 모르게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
 
 항간의 농담이 이뤄져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노무현 정부=참여정부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현 정부는 무엇으로 부를까요...실용정부...땡 틀렸습니다....정답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이렇게 돼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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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임시정부>좌파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네요...무섭습니다....

②이명박정부엔 부동산이 없다

이명박 정부엔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현 국토해양부 장관,2006년 12월-2008년 2월)이 없다.이용섭 전 장관은 관세청장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비서관을 지낸 뒤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건교부 장관을 지냈다.이용섭 전 장관이 건교부 장관을 맡을 때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06년 12월이었다.

 지난 2006년은 연초부터 전국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른 한해였다.좀 과장해서 아파트값이 자고나면 억(億)씩 오르는 소리에 서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던 시절이다.서민들은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장만하려고 대출을 받아 서둘러 내집 마련에 나섰다.이대로 가다가는 집 마련할 길이 까마득해 보였기 때문이다.투기군들도 가세해 단타족까지 등장했다.단타족들은 수천만원씩을 남기고 집을 산뒤 한 두달만에 빠져나가는 행태를 반복했다.이러다보니 집값이 자연스레 떠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금리도 낮은 데다 대출처를 찾지못한 은행들마저 주택으로 눈을 돌려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렸다.

 이런 와중에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코너에 몰렸다.추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주택수요 억제채과는 달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확정되지도 않은 신도시 건설 발언을 했다.이로 인해 집값이 더 불안해졌다는 언론과 야당의 집중포화로 온통 집값을 올린 원흉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물러나야 할 판이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건교부 장관을 선임하는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노무현 주변에 있는 자들의 처신이 얼마나 뛰어났던가.등에 짚을 얹고 불속에 뛰어들겠다고 나서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이 때 홀연히 나선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이용섭 장관이었다는 후문이다.이 장관은 이리저리 사태를 파악한 뒤 도박을 걸었다.물론 당시 부동산 시장을 잘 읽은 결단이었다는 평가가 나중에 나왔다.
 
 이 장관이 건교부로 옮기기 전에는 2006년부터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던 때였다.정부는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비축형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메가톤급 안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당연히 2007년부터는 시장이 얼어붙을 일만 남은 셈이었다.이용섭 장관은 이 수를 잘 읽은 것 같다.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은만큼 자신이 장관을 맡아도 별 노력들이지 않고 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본 것이다.판단은 정확했다.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거래는 끊겼고 그 여파로 가격은 내려가기 시작했다.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은 아니다.안정이라함은 시장이 조용해야 하는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밑으로 요동쳤기 때문이다.불안정한 요인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뿐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일이었다.

 아무튼 이용섭 장관은 운이 좋은 인물이다.장관을 두차례(청와대 혁신비서관을 포함하면 10여년을 청장 장관을 한 셈)하면서도 시끄러운 부동산 문제가 별 문제없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용섭 장관은 재임당시인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까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철저하게 수행했다.한나라당과 부동산 시장의 거센 반발도 무시했고 건설업계의 아우성도 못들은 척 했다.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입장도 노무현 정부의 코드를 그대로 따랐다.

 그런 그가 민주당에 입당한 뒤 18대 국회의원이 되자 현 종부세법에 대한 개정안에 서명한 것을 보고 역시 변신의 귀재라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그는 법안 제출에 서명하면서 종부세는 재경부 소관이라 건교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는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건교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종부세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던 사람이다.정치인으로 변신했다고 과거의 말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물론 한나라당처럼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9억원으로 올리는 것과같은 큰 틀을 바꾸는 법안은 아니다.소득이 없는 고령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다.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나이와 소득수준, 주택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하지만 이 또한 표풀리즘이다.장관 때는 이마저도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용섭 전 장관은 앞으로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부서를 맡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온갖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그가 어떤 식으로 의원활동을 할 지는 알 수 없다.앞으로 그의 행동과 말을 잘 살펴볼 것이다.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 그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그의 원죄이기도 하다.언론이 감시의 눈초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이 전 장관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나....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런 인물이 없다.안타까운 일이다.모두가 대통령 뒤에 숨거나 언론의 뒤에 숨으려고만 한다.장관이 장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니 국민들이 청와내와 내각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에 믿음을 가져야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그런데 이명박 정부에는 이용섭 같은 총대를 메고 돌격할 수 있는 ‘부동산 장관’이 없다는 점이 이쉬운 대목이다.

 시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장관이 확신에 찬 소신으로 대국민 설득을 해나간다면 규제를 완화해 도심의 주택공급도 늘리고 집값을 오히려 안정시킬 수 있는 묘책을 마련 할 수도 있을 터이다.그러나 현재 장관이 복합한 지금의 부동산을 컨트롤 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인다.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능력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다.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강하게 리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국통해양부 출입기자로서 기자실 간사로서 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통 물류 분야에는 정 장관은 전문가이지만 주택은 단순히 원칙론 밖에 없는 듯 해서 하는 말이다.

현 단계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풀어야 할 주택문제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러넣어야 할 건설산업을 일으키는 소방수가 필요하다.그래서 차기 내각 개편 때 교체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물론 그 시기는 이르면 연말쯤 가야 할 것이다.그 때까지 정 장관이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타난다면 장수할 수도 있다.그가 장수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순풍을 달았다는 증거일게다.
<③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