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엔 부동산이 없다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아니 정책이 없다는 말이 어울린다.출범한지 만 5개월이 됐는데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사진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식물정부나 마찬가지다.고작 한다는 말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노무현 정부 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다.처음에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일부 여론이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에 자기의 색깔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하염없이 쓰러져 가고 있다.촛불시위에 정신 못차리더니 폭염에 더위까지 먹은 꼴이다.한여름인데도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어 한겨울처럼 느껴진다.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한 지방발전정책을 상속하는 것을 보니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어울리지 싶다.도대체가 자신이 없다.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다.강남 아줌마들이 혀를 차는 것도 이해가 갈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수가 자기를 뽑아진 세력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5백만표라는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는 없을 것이다.결국 종합부동산세를 그대로 두는 바람에 지지세력이던 강남 주민들까지 등을 돌리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강남이 돌아섰다면 이 정부는 기대 곳이 없다는 말과 같다.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도 없어 보인다.이러이러한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어 고쳐야된다고 할 말도 못한다.비겁하게 노무현 정부의 뒤에 숨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움직일 태세다.부동산 시장이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뽀와 다를 게 없다.
GDP의 18% 가까지 차지하는 건설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나라 경제는 다 죽는다.고분양가로 잇속을 챙기던 건설업체들이 밉지만 이들을 빨리 챙겨야 한다.이들을 살린 뒤에 질책하고 나무라더라도 늦지 않다.나도 시행사들과 건설업자들이 밉다.고분양가로 집값을 올릴대로 올리더니 조금 어렵다고 울고물고 난리도 아니다.정말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쩌나.약자는 서민들인 걸.건설산업이 흔들리면 거기에 붙어있는 서민들만 힘들어 지는데.
미분양 대책도 마찬가지다.미분양의 원인은 공급이 많기도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사고싶어도 못사는데 있다.실수요자들은 사실 지금이 불안하다.경기가 어려운 데다 집을 잘못샀다가는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또 집을 사고싶어도 대출규제로 묶여 살 여력이 안 된다.내집 마련하려고 해도 집살 돈을 손에 쥐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빚을 내 내집을 산 뒤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집을 옮기고 싶어도 거래가 안된다.
미분양 해결은 거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세제를 손봐야 한다.거래를 묶어놓으니 취등록세가 안 걷혀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부족해 난리다.
<②편으로 이어집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아니 정책이 없다는 말이 어울린다.출범한지 만 5개월이 됐는데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사진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식물정부나 마찬가지다.고작 한다는 말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노무현 정부 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다.처음에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일부 여론이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에 자기의 색깔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하염없이 쓰러져 가고 있다.촛불시위에 정신 못차리더니 폭염에 더위까지 먹은 꼴이다.한여름인데도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어 한겨울처럼 느껴진다.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한 지방발전정책을 상속하는 것을 보니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어울리지 싶다.도대체가 자신이 없다.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다.강남 아줌마들이 혀를 차는 것도 이해가 갈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수가 자기를 뽑아진 세력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5백만표라는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는 없을 것이다.결국 종합부동산세를 그대로 두는 바람에 지지세력이던 강남 주민들까지 등을 돌리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강남이 돌아섰다면 이 정부는 기대 곳이 없다는 말과 같다.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도 없어 보인다.이러이러한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어 고쳐야된다고 할 말도 못한다.비겁하게 노무현 정부의 뒤에 숨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움직일 태세다.부동산 시장이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뽀와 다를 게 없다.
GDP의 18% 가까지 차지하는 건설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나라 경제는 다 죽는다.고분양가로 잇속을 챙기던 건설업체들이 밉지만 이들을 빨리 챙겨야 한다.이들을 살린 뒤에 질책하고 나무라더라도 늦지 않다.나도 시행사들과 건설업자들이 밉다.고분양가로 집값을 올릴대로 올리더니 조금 어렵다고 울고물고 난리도 아니다.정말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쩌나.약자는 서민들인 걸.건설산업이 흔들리면 거기에 붙어있는 서민들만 힘들어 지는데.
미분양 대책도 마찬가지다.미분양의 원인은 공급이 많기도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사고싶어도 못사는데 있다.실수요자들은 사실 지금이 불안하다.경기가 어려운 데다 집을 잘못샀다가는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또 집을 사고싶어도 대출규제로 묶여 살 여력이 안 된다.내집 마련하려고 해도 집살 돈을 손에 쥐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빚을 내 내집을 산 뒤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집을 옮기고 싶어도 거래가 안된다.
미분양 해결은 거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세제를 손봐야 한다.거래를 묶어놓으니 취등록세가 안 걷혀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부족해 난리다.
<②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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