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법

이명박 정부엔 부동산이 없다와 관련한 짥막한 글 하나 올립니다....연재는 나중에 따로 올립니다.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날씨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있다.분양가가 오는 9월부터 크게 오르게 생겼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20% 안팎 가량 낮아진다고 했는데 왠 뚱단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사실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제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틀을 바꾸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정종환 장관까지 나서 수차례 밝혔지만 공수표로 드러났다.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축인 택지비 산정 기준을 바꾸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이 중 택지비는 분양가의 50-60% 이상을 차지한다.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생긴 일이다.과거에는 20-30% 수준이었다고 한다.하여튼 지금은 택지비를 한국감정원과 우수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된 감정평가 회사 2곳이 동시에 택지비를 감정한다.감정가가 나오면 두 개를 산술적으로 평균해 택지비를 정한다.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이 100만원으로 계산하고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120만원으로 평가를 했다면 그 땅은 (100만+120만)/2=110만원이다.
 그런데 시행사나 시공사가 그 땅을 살 때는 110만원이 넘을 때가 많을 것이다.특히 도심의 땅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땅값과 감정가의 차이가 크다.건설업체들이 줄기차게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땅값을 밑지고 장사하라고 하니 건설업체들이 집을 지을 리가 없다.왜냐면 분양가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맞추다보면 손해보고 집을 지어야하기 때문이다.

 택지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또다른 이유는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국토부는 당초 올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그러나 주택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주택건설을 포기해 25만∼26만가구 정도만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입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감정가보다는 높게 인정해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렇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을 하기도 전에 문을 닫게 생겼다.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됐다.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이제서야 서서히 선을 보이고 있다.그전에는 미리 분양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건설업체들이 약삭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맛도 보기 전에 상을 물려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뿐이 아니다.기본형 건축비를 구성하는 건축자재 값도 대폭 오르게 생겼다.이미 철근 값을 t당 57만원에서 92만5000원으로 고시 가격을 인상했다.이로 인해 전체 분양가가 2% 정도 오르게 됐다.지난 7월8일에 일어난 일이다.정부는 일년에 두 차례 건축비지수를 고시한다.3월과 9월에 하는데 이번 9월에 건축자재값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유가 등으로 자재값이 장난이 아니게 오른 탓이다.
 그중에서도 철근 레미콘 동관 PHC파일 등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해 준다.단품슬라이딩 제도다.
 
 분양가 인상요인은 또 있다.9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다.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건축비에 추가해 주기로 했다.일명 브랜드 있는 회사는 분양가를 더 받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제도다.대기업만 혜택을 볼 께 뻔한 제다.삼성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지하층을 깊이 파야 하고 공기순환시스템 등 추가 설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9월부터 가산비를 더 인정해 줄 계획이다.주상복합아파트는 서민들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피곤한 여름이 될 것 같다.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고 한나라당이 밝혔는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종부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좌파세력이 무서워 말도 못하는 한나라당이 한심할 뿐이다.종부세와 부동산 시장은 별개다.종부세는 조폭 세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원래로 되돌리는 일도 못하는 한나라당은 병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노무현이가 종부세 기준을 하루아침에 9억원에서 6억원에서 낮추고 세금 폭탄을 나눠준 것을 잊었나 보다.세금이란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노무현은 행정을 한게 아니었다.미래의 정권을 집구너하기 위한 마스트플랜의 하나였다.한나라당이여 정신차려라.그러다가 당신들 지지세력은 알게 모르게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
 
 항간의 농담이 이뤄져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노무현 정부=참여정부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현 정부는 무엇으로 부를까요...실용정부...땡 틀렸습니다....정답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이렇게 돼서는 안되겠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명박 정부=임시정부>좌파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네요...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