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기자의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권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빠졌다.광우병 사태와 촛불 사태는 찻잔속의 태풍이라면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우주 폭발 수준인 빅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정국은 북핵과 노동계의 파업과 맞물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약열기로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앞날을 점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에 이명박 정부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왜 현 정부의 위기 모드로 돌아섰을까. 과연 노 전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대로 ‘현 정부의 타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 정부의 위기는 방송과 밀접한 관계가 깊다. 광우병과 촛불사태가 그렇듯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도 마찬가지다. 방송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인간성과 그가 못다한 정치 개혁에 대해 집중 보도 했다.물론 이명박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흠집 내기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상세한 설명이 뒤따랐다.노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인 일주일 내내 방송은 광우병 사태처럼 일방적인 보도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노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고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겼다.

 “-----방송 3사가 총동원돼 노 전 대통령을 하나의 '순교자'로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는 일에 성공했다.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그 어느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없게 됐다.장례식 날 하루는 완전히 '노사모의 날'이었고 그 날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노사모의 대한민국'이었다.------”

 정부가 방송과의 불편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민간택지에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안에는 개정이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의 치적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이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노 전 대통령과 간격을 두려던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때 보여준 대오의 물결을 자신들의 지지세로 잘못 판단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없던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그야말로 물 건너 갔다.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폭세’라고 부르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강남때리기의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며 도입된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은 이제 강남3구의 영광스런 훈장으로 남게 됐다.

 겁 많은 이명박 정부는 분명 이번 사태에 또 두 손을 들게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좌파적 시각을 가진 세력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현재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는 하는 일 하나도 없이 보수를 결집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이다.

답답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각 부 장관들이 답답하다.한나라당은 더욱 답답하다.한나라당은 아예 정국 운영을 민주당에 넘겨줘라. 그게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지 싶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도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