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꾸로 하면 된다.’
 이제 상식이 되어 버린 말이다.

 그래서 한 번 정부의 거짓말을 찾아봤다.
 
우선 송파(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분양가가 몇달만에 거짓으로 들통났다.정부는 동탄2신도시의 전용 면적 85㎡(분양 33평) 아파트 분양가는 800만원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송파신도시 분양가는 900만원대라고 발표했다.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용섭 장관이 2007년에 한 말이다.그런데 몇달전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분양가를 지킬 수 없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이 공식 선언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와 산지 구릉지에 짓는 보금자리 주택을 평당 1000만원 이하로 분양한다는데 이 또한 공염불로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도저히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다고 한다.몇달뒤면 밝혀질 일인데 한번 지켜보자.어떻게 변명하는 지.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500만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에는 매년 30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한다.이명박 정부들어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야심찬 정책이다.브리핑을 하고 난리를 친 정책이다.하지만 국민들은 속고 있다.이는 지난 정부와 하등 다를 게 없는 정책이다.똑같은 숫자 놀음이다.단순히 주택 유형에 따라 가구 수를 배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노무현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가져와 마치 새것인양 발표했다.

 참 뻔뻔하다.

 이번엔 우와좌왕하는 정책을 찾아봤다.
 
 기획재정부는 9월에 미분양 대책이라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오히려 강화했다.현재 서울과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다.지방은 거주 요건이 없다.기획재정부는 이를 수도권에서 3년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도 2년간 거주해야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했다.

 언론이 미분양을 오히려 부추기냐고 문제를 삼자 국토부가 나서서 양도세 강화 조건을 1년 연장했다.

 그러다가 다시 경제가 어렵다며 원래로 돌아갔다.서울과 5대신도시에서만 양도세 거주요건(2년)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한마디로 코메디다.정책이 무슨 어린이 놀이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하니 누구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다.요즘들어 정말 현 정부에게 정권을 맡겨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불황의 골은 깊어만 가는데 뚜렷하게 대책을 내놓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여야와 정부가 합쳐 헤쳐나갈 힘도 없어 보이고....정말 정말 걱정이다....민초들의 앞날이 걱정이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
 정부가 2008년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다.발표 며칠 전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풀릴 지 관심이 최고조로 달할 때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다.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강남 죽이기’에 촛점이 맞춰져 부동산 정책이 왜곡됐다는 설명이다.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굳이 강남 3구만 묶어둘 필요가 있냐는 뜻이기도 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버리자고 요구했다.하지만 강남발 부동산 급등이 무서운(?) 나머지 정작 대책을 발표할 때는 강남 3구를 제외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자신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풀이된다.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얼마나 정책에 확신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러저리 끌려다닐까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다.

 11월 3일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한두개씩 보도된 기사 내용들도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흘러나온 것이다.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대책 발표 자료에는 국토부 내용이 단 한페이지에 불과한데도 말이다.물론 재건축 규제 완화로 내용은 핵폭탄 급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흘려놓고 무슨 소리냐”고 밝혀 적반하장도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오죽하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졸개라는 비아냥 거리는 소리가 나올까.

 재건축 규제 완화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용도 다를 바 없다.2008년 1월7일(월)자 1면 톱과 3면 해설 기사를 참조하면 10달 뒤인 11월 3일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MB의 철학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1월7일자 보도를 보면 서울 재건축의 용적률이 서울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50% 포인트씩 낮춰 적용해 도심지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돼 이를 최대 50%포인트 높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11월3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MB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관계자들이 대책을 보고할 때 국계법의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없냐고 물었다는 후문이다.그만큼 도심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에 관심이 많다.
서울시는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기는 기분이겠지만 어차피 MB가 서울시장할 때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크게 반대를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잠깐은 반대하는 모양새를 갖췄다가 MB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청와대에 서울시 출신 인물들이 대거 들어간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재건축 물꼬를 텄지만 활성화에는 갈 길이 멀다.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재건축이 경기를 살리는 데 얼마나 기여할 지도 의문이다.다함께 지켜보자....

이명박 정부에는 부동산이 없다고 두 번에 걸쳐 연재했다.2008년 10월 마지막 날 현재 이명박 정부에는 부동산만 있다는 것으로 바꿔야하는 분위기가 됐다.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의 스와프가 결정된 이날 주가는 사상 최고폭인 115.75가 올라 1084.72를 기록했다.환율은 177원 내려 1달러당 1250원에 마감됐다.일단 금융위기가 급속히 진정되는 분위기로 보인다.하지만 한국은 어두은 터널의 입구에 서 있다.터널을 빠져나가는 데 1년이 걸릴 지 2년이 걸릴 지 모르는 형국이다.
 터널의 길이를 길고 짧게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도 한몫 한다.침체에 빠지다 못해 아예 늪속으로 잠긴 부동산을 꺼내 살려야 터널을 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등등….
 이제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도 서울과 인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할 움직임이다.
 재건축 규제도 대거 풀 것으로 보인다.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그만큼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을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방법이 바뀔 모양이다.현재는 재건축을 할 때 전체 가구수에서 전용 면적별 가구수는 60㎡이하 20%이상,85㎡이하 40%이상,85㎡초과 40% 이하로 제한돼 있다.정부는 이를 전용 ‘85㎡이하 60%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의무비율은 폐지된다.하지만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다만,정부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형식이다.정부는 재건축 단지별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금융부문 종합대책을 내일(11월1일) 오전 11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그런데 31일 저녁 갑자기 일정이 변경됐다.청와대에 보고가 들어간 뒤의 일이다.
 오늘(10월31일) 주가가 뛰고 환율이 내려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본 것일까?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마련한 대책이 시원찮아서일까.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좀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 것을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물론 부동산 뿐만아니라 금융쪽에서 뭔가가 삐긋거린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부동산 부문은 대충 현재 흘러나온 얘기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부동산 부문 대책은 건설업체로서는 환영할 일이다.특히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재건축을 가로 막고 있어 이를 풀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도심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도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다.

 정부가 11월초에 내놓을 종합대책을 신중히 살펴봐야 할 때다.아무튼 당장은 집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