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기자의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9,10일 이틀간 경북 김천혁신도시와 대구혁신도시의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11개 필지에 대해 3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분양했으나 단 한 개의 건설업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천의 경우 11개 필지(분양 금액 1532억원),대구는 2개 필지(378억원)가 분양 대상이었습니다....원주는 지난해 말 5개 필지 전체가 미분양돼 이달 초 재공고했으나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천에는 도로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대구에는 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원주에는 관광공사 등 13개기관의 이전이 계획돼 있지요...

앞으로 혁신도시 아파트 용지 매각은 줄을 이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건설업체들의 매수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과 전주·완주 혁신도시도 이달 말 6개 필지 등 8월까지 35개 아파트 필지를 분양할 예정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신청업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특히 진천·음성,진주,서귀포 등 3곳의 혁신도시는 아파트 용지 분양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아파트 용지가 미분양된 것은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각한데다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건설사 임원의 고백이 리얼합니다...

“현재 건설사들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청약을 해야되는 지도 헷갈립니다.또 땅을 매입한 뒤 혁신도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그는 땅을 매입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 용지가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특별 분양될 주택을 지을 땅이라는 것입니다...택지 미분양으로 아파트 공급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은 명백합니다...보통 아파트 건설에는 3년 정도 소요됩니다...즉 지금 공사에 들어가도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는 2012년까지 완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일정대로 혁신도시로 옮기더라도 혁신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혼자만 혁신도시 인근으로 내려오는 국내 기러기들도 생기겠지요.....

 다른 공공기관보다 1년 빨리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기기로 한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의 이전 계획도 물건너 갔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통합 문제로 이전지역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모 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전부지를 정하지 못했으며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2011년까지 이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혁신도시로 내려가기 싫다는 것이죠..

 더욱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의 본사를 매각한다는 대원칙도 무너졌습니다....무늬만 이전이지 수도권에 본사를 그대로 두겠다는 심보나 다름이 없죠...이럴바에는 혁신도시를 왜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노무현 정권이 정말 대못을 단단히 박아 두었습니다...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도 공공기관 이전만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엄청난 보상금을 주고 마련한 혁신도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혁신도시의 미래를 그려야한다고 봅니다....그래야 혁신도시도 살고 공공기관도 사는 길일 것입니다...

 현재대로라면 혁신도시가 반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및 공사 관계자들 조차 “현 시점에서 혁신도시 계획을 냉정하게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털어놓는 것을 보면 정말 재고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있나.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맥을 못추고 있는 국내 건설경기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이 시한폭탄은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메가톤급 폭탄입니다.핵폭탄과 맞먹는 폭발이 일어나면 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에 무서운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핵폭발 후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먼지가 낙진하는 것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시한폭탄인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해외건설’ 폭탄입니다.특히 중동지역에서 수주한 건설사업(플랜트 포함)의 부실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해외건설사업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한국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기의 심각성은 더 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2006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발주를 엄청나게 했습니다.그 덕분에 한국도 과실을 따 먹었습니다.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05년 108.59억 달러 △2006년 164.68억 달러 △2007년 397.88억 달러 △2008년 476.4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보다 적은 400억 달러로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국토해양부는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로 해외건설 발주도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 해외 건설 수주목표를 지난해보다 50억 달러 가량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2006-2008년까지 수주한 부분입니다.예를 들어 지난해 중동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한 금액은 전체의 57%에 달하는 272억 달러로 집계될 정도로 중동지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올 들어서는 거의 90% 가량이 중동지역 국가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당시 중동지역 국가들은 고유가로 사실상 공사 발주를 무한정 했다고 봐야 합니다.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자국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10배 가량 늘려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 입니다.유가가 1배럴당 최소 100달러 이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발주를 했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최근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오늘자(2009년 3월4일) 한겨f레 신문(3면)이 이를 잠깐 언급한 것이 보입니다. 그냥 일고 스쳐지나갈 수 있고 기자도 큰 가치부여를 하지 않고 있는 대목입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총외채 3805억 달러 가운데 조선업체 선수금 590억 달러 등 1027억 달러는 상환 부담이 없는 외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 언론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중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선업체 발주물량 취소 여부를 외환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두바이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 취소되거나 연기된 건설 프로젝트만 2500억 달러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조선사 발주물량 역시 취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건설뿐 아니라 조선분야의 환율 위험성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보다 주변 상황이 더 나쁘다는 데 있습니다.수출의존형인 한국은 외국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그래서 세계 동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동유럽 및 서유럽발 금융위기와 일본발 금융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오버랩 되면서 한국을 무서운 속도로 덮치고 있습니다.무서울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는 4일자에서 "서유럽 은행들이 동유럽에 대출한 자금은 총1조6000억 달러(세계은행 추산)에 이른다.만약 동유럽 국가들이 채무상환 불능 사태에 빠지면 서유럽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급격히 늘어나고 이는 다시 서유럽의 금융 불안을 낳아 실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또 "………일본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일본은 작년 10-12월 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12.7%,35년만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연율 기준으로 미국(마이너스 3.8%) 유로 15개국(마이너스 6%) 보다 경제상황이 훨씬 안 좋다.……"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지만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모두들 단단히 마음먹어야 할 때입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기웃거리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가능한 절약하면서요.소비가 미덕이라고 하지만 이는 배부른 자의 노래일 뿐입니다.서민들은 허리를 졸라매야 합니다.최대한 여유자금을 가져야 이 혼란한 시기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시장 상황이 호전을 보일 때 집에데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혹자는 지금보다 최대 50% 이상 집값이 더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터널 입구에 막 진입했기 때문입니다.현재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불황이 떡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물론 소비위축->경기 하강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난도 있으나 그 또한 배부른 자의 말일뿐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4일) "봄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렇습니다.이것이 정부의 스탠스입니다.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그랬다가는 큰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정부의 말을 거꾸로 해석해야 합니다.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지금까지의 경험과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부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우리나라는 국가가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입니다.역사를 돌이켜 봐도 그렇습니다.스스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어려운 시기입니다.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웃 간의 정마저 끊어버리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