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기자의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10월7일 시작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이 화제다. 특히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인다.

정말 매력적인 주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그것도 최고의 요지인 강남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강남권 진입을 목표로 재테크를 하고 머리를 짜내며 포토폴리오를 잘해도 강남 진입은 힘든 게 사실이다. 일단 집값이 비싸다. 평당 3000만원 가량 하는 아파트를 일반 샐러리맨이 사기에는 버거운 상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는 주식시장의 삼성전자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주택의 블루칩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이 돼 버렸다는 말이다.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한주 가격이 너무 비싸 매수할 엄두도 못 낸다. 강남 아파트가 그런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사실이 그렇다. 33평형의 경우 집값이 10억원에 육박하거나 10억원이 훌쩍 넘는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세금도 안 내고 먹지도 입지도 않았을 때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20년 만에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금자리주택을 그 절반 값에 준다니 믿기지 않는다. 정말 좋은 국가다. 복지국가도 이런 복지국가가 없다. 세계를 둘러봐도 주변 시세의 절반에 집을 준다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전 세계가 한국의 주택정책을 빨리 배우러 와야 한다.

 그런데 한 번 더 곱씹어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푼 지역에 짓는다. 수십 년 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주인의 땅에다 집을 짓는 방식이다.
 지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서울 도심의 땅이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였는데 정부가 빼앗는다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지주들 편들자는 게 아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다. 

 게다가 여기다 집을 지어 시세의 절반에 나눠준다. 강남 세곡 등 시범단지 4곳에 1만5000채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결국 1만5000세대가 큰 이익을 보게 된다.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해 일부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셈이다.. 물론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민들 합의도 거치지도 않은 사안이다.

 그린벨트에 서민용 주택을 짓겠다는 발상도 과거 신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린벨트에는 고급주택단지를 짓는 게 맞다.
 부자들을 도시 외곽으로 빼내고 도심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세계 도시의 모습이다.
 한국만 거꾸로 간다. 도심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외곽을 저층의 고급주택지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말이다. 

 정부가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하는 곳이라고 한 것과도 이율배반적이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왜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하는지도 생각해 볼일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신혼부부가 굳이 집을 가질 특별한 이유도 없다. 일종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전매제한을 최장 10년으로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판교신도시를 보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5-7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3-5년으로 바꿨다. 그마저도 입주하면 공사기간이 2년이던 2년 6개월이던 상관없이 3년 지난 것으로 인정한다. 결국 중대형은 잔금을 내면 바로 팔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주택도 똑같은 결과가 예측된다. 보금자리주택을 내놓기 전에 정부는 주택정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어야 했다.
 

차라리 보금자리주택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집에서 쫓겨날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린벨트 수용 취지에 더 맞다.
 집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 보금자리주택에 투기하는 것은 '공공의 적'이라고 했다.
 참 순진한 생각이다.일반인들은 돈 되는 곳이면 몰려간다. 그건 불법도 아니다. 그런데 '공공의 적'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야지 곳곳에 허점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국민을 탓하는 건 잘못이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도시의 기형적 구조를 가속화시킬 뿐이어서 안타깝다. 누가 '공공의 적'인지 궁금하다.

6월 하순 중동에 있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현대건설 해외건설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인천국제공항에서 밤 12시에 출발해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카타르 도하의 국제공항에 아침 7시(현지 시간)에 도착했다.비행 시간만 10시간이 넘었고 두바이에서 환승하기 위해 기다린 2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12시간 이상 걸렸다.

 도하국제공항을 나서는 순간 내가 중동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걸 실감했다.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얼굴을 확 덮쳤기 때문이다.이른 아침인데도 섭씨 40도를 웃돌았다.

 여기서 750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있는 현대건설의 GTL5(Gas-To-Liquid,천연가스 액화정제시설) 및 발전·담수공사 현장까지는 버스로 2시간 가량을 걸렸다.

 건설현장으로 가는 길은 모래로 뒤덮인 사막지대였다.모래 먼지까지 흩날리는 등 기후는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태였다.현장 관계자는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는다고 귀뜸했다.그런데도 직원들은 머플러와 얼굴을 감싸고 긴팔 옷을 입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덥지 않느냐고 물었다.그러자 피부를 태양에 드러내놓는 것보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GTL5 현장에 4700여명,발전·담수공장에 7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이들은 새벽 5시30분(일부는 5시)부터 일을 한다.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다.한국인 직원들은 하루에 세번 출근한다.새벽에 첫 출근을 한 다음 점심식사 때 숙소가 있는 캠프로 와서 밥을 먹은 뒤 현장으로 돌아가 오후 일을 한다.제3국 근로자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숙소로 돌아와 쉬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마무리 작업을 위해 또 다시 출근한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이곳에서도 우리 음식을 맘껏 먹을 수 있다는 점.하지만 가족들이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다.휴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건 당연하다.현재 현대건설 해외근무자들은 일 년에 4번 휴가를 간다.3개월 반을 근무하면 2주일 휴가를 낼 수 있다.한국 도착 및 출발시간 기준으로 2주일이다.따라서 보통 15-16일 정도 휴가를 가는 셈이다.과거에는 언강생심 꿈도 꿀 수 없는 휴가다.

이원우 GTL5현장소장(상무)은 “현재와 같은 휴가 시스템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현대는 2006년부터 현재의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과거에는 6개월 또는 8개월 심지어 1년에 한 번 갈 수 있을 정도였다.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중동 지역에 첫 진출했을 때 선진국 근로자들은 지금의 현대와 같이 휴가를 갔다고 한다.휴가 제도만 보면 한국도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오른 셈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휴가를 반납하기도 한다. 휴가 때 나오는 비행기 값이 고스란히 남고 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어서다.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가족의 풍요로운 미래의 생활을 위해 가장(家長)이 희생하는 것이다.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남편들의 숙명인 지도 모르겠다.

 카타르에는 현대건설만 있는 게 아니다.대우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는 물론 울트라건설(하수관공사) 등 중견업체도 이글거리는 사막의 열기와 싸우고 있다.전문업체들도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중동 신화를 재창조하고 있다.현대건설 GTL5 현장에는 성창기공,세종기업,금가공영,한보기공,Argus 등 한국에서 온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철골 배관 전기 계장 스팀 파이프제작 등 전문분야 업체들이다.협력업체에서 온 한국인 직원과 근로자들만 95명이다.

 제2의 중동 신화를 만드는데 전문업체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대형 건설업체와 전문업체들 근로자들이 손잡고 사막의 나라에서 묵묵히 오일 달러를 캐는 모습을 바라보니 코끝이 징했다.출장 기간 내내 이들의 뜨거운 열정은 사막의 열기보다도 더 뜨거움을 느꼈다.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 글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기고한 것 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권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빠졌다.광우병 사태와 촛불 사태는 찻잔속의 태풍이라면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우주 폭발 수준인 빅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정국은 북핵과 노동계의 파업과 맞물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약열기로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앞날을 점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에 이명박 정부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왜 현 정부의 위기 모드로 돌아섰을까. 과연 노 전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대로 ‘현 정부의 타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 정부의 위기는 방송과 밀접한 관계가 깊다. 광우병과 촛불사태가 그렇듯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도 마찬가지다. 방송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인간성과 그가 못다한 정치 개혁에 대해 집중 보도 했다.물론 이명박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흠집 내기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상세한 설명이 뒤따랐다.노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인 일주일 내내 방송은 광우병 사태처럼 일방적인 보도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노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고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겼다.

 “-----방송 3사가 총동원돼 노 전 대통령을 하나의 '순교자'로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는 일에 성공했다.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그 어느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없게 됐다.장례식 날 하루는 완전히 '노사모의 날'이었고 그 날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노사모의 대한민국'이었다.------”

 정부가 방송과의 불편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민간택지에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안에는 개정이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의 치적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이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노 전 대통령과 간격을 두려던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때 보여준 대오의 물결을 자신들의 지지세로 잘못 판단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없던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그야말로 물 건너 갔다.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폭세’라고 부르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강남때리기의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며 도입된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은 이제 강남3구의 영광스런 훈장으로 남게 됐다.

 겁 많은 이명박 정부는 분명 이번 사태에 또 두 손을 들게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좌파적 시각을 가진 세력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현재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는 하는 일 하나도 없이 보수를 결집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이다.

답답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각 부 장관들이 답답하다.한나라당은 더욱 답답하다.한나라당은 아예 정국 운영을 민주당에 넘겨줘라. 그게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지 싶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도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