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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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영역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평가원 연구진은 지난해 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교 수학 교육과정이 바뀌는 만큼 수능의 수리영역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교 2，3학년이 배우는 수학 선택과목에는 수리 나형에 해당하는 '수학I'，수리 가형에 해당하는 '수학Ⅱ''미분과 적분''확률과 통계''이산수학'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교 2，3학년 학생은 '수학I''수학Ⅱ''미적분과 통계 기본''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가운데 선택하게 된다. 이 중 '미적분과 통계 기본'은 기존의 '수학I'에 포함돼 있던 확률ㆍ통계 부분을 떼어내 미적분과 함께 별도의 과목으로 묶은 것으로 수리 나형(인문계)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다.

지금까지는 수리 가형 응시생들만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수리 나형 응시생들은 미적분을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리 나형 응시생들도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을 통해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 셈이다. 평가원 측은 현행 교육과정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 저하，수리 가형 기피현상 등을 해소하고 수학 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수리 나형은 '수학I''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모두 보게 하는 안 △수리 가형은 '수학I''수학Ⅱ''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를 모두 보게 하는 안 △수리 가형은 '수학I''수학Ⅱ' 외에 '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중 1개를 택하게 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수능 출제범위에 고교 1년 수학과정이 빠진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수학 과정을 출제 범위에 모두 포함시키는 안 △수리 나형에만 고교 1학년 수학과정을 포함시키는 안 △현행 유지 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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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91175701&sid=01061003&nid=006&ltype=1

북한 김정일 체제가 일단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5대 권력기관이 그에 대해 충성 서약을 맹세하고 북한 군부 내에 아무 동요 조짐이 없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등 주요 외신 역시 "김 위원장이 중병 중임에도 정권 붕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1인 독재체제의 북한에서 최고 통치자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내부 체제 유지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체제 안정에 치중할 듯

김 위원장이 국가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북 소식통은 "현재 북한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쓰러지기 전 지시해 놓은 방침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김 위원장의 통치력은 확고하지만 미리 지시한 것 이상의 결정을 할 사람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따라서 북한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 회복돼 정상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철저한 '내부 단속'을 통해 국력 분산을 피하려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김 위원장의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하더라도 중대한 의사 결정은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도기 길어질 수도

특히 북핵문제나 남북 관계 등 중대한 정책 결정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뒤로 미룰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만약 김 위원장의 회복이 늦어진다면 북핵문제나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도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틈타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의 힘이 커져 북핵문제나 남북 관계에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 군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나 남한과의 대화에 강경론을 보이고 있어 당장 금강산 관광 및 남북 대화 재개를 바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체제 유지에 더 신경 쓸 경우 당장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보다는 핵 보유에 집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 나서야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고 차분하고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일 사망 가능성'을 운운하거나 후계구도를 자꾸 언급하는 것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최고 지도자가 병중이라는 것을 감안,북한을 도발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와병설이 전 세계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대해선 어느 때보다 절제된 언행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위급한 상황에 빠지고 북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통일부를 단일 창구로 대북 대화 및 식량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식량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상황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이럴 때 통 크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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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계층에 6만~2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유가환급금이 수혜계층의 범위는 줄어들고 환급액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논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 접근을 봤다.

박 의장은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연간 6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유가 환급 대상폭을 축소하고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금액은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장도 "지원 대상 폭을 줄이고 지원액은 두텁게 하자는 것으로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축소되고 환급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유가환급금을 제외한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1조255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안 통과를,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임 의장은 "국제 유가 상승 와중에 전기ㆍ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큰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가 보충해 주지 않으면 관련 요금이 크게 올라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4월 총선과 촛불민심 등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기ㆍ가스 요금을 무리하게 동결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모든 요금 손실분을 국가가 보조하다가는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법과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또 1조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넣어야 할 문제'라며 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