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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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91173841&sid=011710&nid=103&ltype=1

지식경제부가 어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9대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내놨다.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녹생성장을 산업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세부계획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4%에서 2012년 4.0%, 2030년 11%로 높이고, 생산은 현재 18억달러 수준에서 2012년 170억달러, 2030년 3000억달러로, 고용은 현재 90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을 2012년 10만5000명, 2030년 154만명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대로만 된다면 지금의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크게 바뀔 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산업이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浮上)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의욕적인 목표치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기대를 높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장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다. 그린에너지산업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핵심은 역시 기술력에 있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술확보에 투자를 해왔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50~85%에 불과하고 수입의존도도 태양광 75%, 풍력 99.6%일 정도로 매우 높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업과 공동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걱정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보급률 등 목표치를 채우는데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부품ㆍ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기술도 도입하는 쪽으로 손쉬운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리 되면 생산, 수출을 늘릴수록 수입에 더 의존하고 기술료도 해외에 계속 지불하면서 경상수지(經常收支)만 악화시키는 속빈 강정같은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제고가 의미 있으려면, 또 생산 수출 일자리 확대가 지속가능하려면 어떻게 우리 기술력을 제고할지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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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90749181&sid=011710&nid=103&ltype=1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1100만여명의 GS칼텍스 고객 개인정보가 CD에 담겨 길거리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회사측의 신속한 사후 수습 노력과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GS칼텍스 콜센터 운영 자회사 직원 4명이 용의자로 밝혀져 검거됐지만,유출된 개인정보의 방대한 양과 내용만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 달이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올들어서만 지난 2월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을 시작으로 하나로텔레콤,LG텔레콤,인터넷포털 다음과 NHN 등에서 발생했다. 이제는 인터넷과 통신업체에 그치지 않고 마일리지 카드를 운영하는 기타 업종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유출(流出)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유출된 정보의 관리 역시 길거리에 나뒹굴 정도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웬만한 회원가입 절차에는 거의 예외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한 데 큰 원인이 있다. 법 체계가 허술한 것도 문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서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면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인색한 투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기술 개발과 법적 장치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각종 회원 가입 약관 등에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약관심사 등을 강화하고,수집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후에는 의무적으로 폐기(廢棄)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서둘러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정보보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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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90748491&sid=011710&nid=103&ltype=1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생활공감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注目)할 만하다. 하나 하나는 별로 큰 사안이 아니지만,대부분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물론 최근의 경제난과 극도로 악화된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기대에는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경제 분야를 기본으로 사회복지，교육ㆍ문화ㆍ체육，사회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67개나 되는 과제가 제시됐지만 상당수가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것들이고 새로운 정책은 소득세 환급 등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대상계층이 받을 수 있는 행정ㆍ금융 지원도 제한적이다.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포장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자세로는 안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이들 정책들이 갖는 중요성은 더없이 크다. 모든 정책이 실천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저소득 근로자，영세 자영업자，소농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인 만큼 일회성 구호로 그쳐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 단순히 민심달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서민밀착형 종합대책으로 자라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우고 빠진 분야가 있다면 새로운 과제를 발굴,보완하는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민생 현장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과제를 찾아야 한다. 생활공감정책이 10여개 부처와 관련됐다는 점에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기관만 많은 과제의 경우 자칫 "내 일，네 일"하다가 정책이 표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급조된 과시적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지금부터 국회가 해야할 일도 적지 않다. 정책이 시행되자면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고 예산도 배정해야 한다. 설령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立案)했다 해도 국회가 입법ㆍ예산지원을 제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