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hankyung.com/automia 한국경제 블로그 Wed, 04 Nov 2009 18:24:00 +0900 webmaster@hankyung.com http://blog.hankyung.com/automia/318604 지난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분양이 진행됐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열기가 낮았다는 관측도 있지만 까다로웠던 특별분양요건과 일반분양도 청약저축 60개월 이상 수요자들 선에서 마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패했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는 수요자들에게도 지금과 다른 ‘주(住)테크’ 전략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강남과 비강남,신도시 등으로 요약됐던 서울 및 수도권 내집마련 방정식에 보금자리주택지구라는 변수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영향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수요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서울지역에서는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 집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2평)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3억~4억원 선에 나오는만큼 보유자산 2억~4억원 정도의 무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자산으로는 애초에 강남권 진입은 힘든만큼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의 대기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중순 소폭 반등했던 강북지역 중소형 아파트값에 대한 타격이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가장 큰 악재를 맞게되는 지여근 수도권에 산개된 신도시와 신규택지지구에는 분명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싼 분양가에 주택이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 도심을 기준으로 30~40㎞ 바깥에 건설되는 2기 신도시 등은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게 이유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위치적으로 유리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중소형 아파트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만큼 비슷한 크기의 신도시 아파트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GS건설경제연구소의 지규현 박사도 "이전에는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하는 수요가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신도시 등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갔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이같은 수요의 유출이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여러 가지 변수에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및 분양은 2012년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만 입주는 2012년말부터 시작됩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영향이 최소 6~7년간 지속되면서 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촉진될 거라고 내다본 이유이죠.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공급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만큼 가격과 입지에 따라 수요 탄력성도 올라간다”며 “소위 돈될 만한 지역에서는 과열현상이 나타나고,침체된 지역에는 미분양이 쌓이는 등 수도권 내에서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d, 04 Nov 2009 18:24: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automia/318604 http://blog.hankyung.com/automia/297992 지난달 전세가 급등이 문제시 됐을 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착시"라는 말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잠실 일대에 신규 아파트가 대거 입주한데다 세계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 전세가가 반토막 났는데 이것과 올해 전세가격을 비교하다보니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실제 연초대비 20%가 오른 송파구 전세가 등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급등이라기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설명이 더 맞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최근의 전세가 상승이 강남권 일부 아파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세가 상승과 전세물건부족 현상은 용인과 과천,수원 등 수도권 남부는 물론 구리와 남양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 상승에 따른 고통이 아파트 세입자보다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더 크다는 점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당국의 상황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다가구 연립의 경우 절대적인 전세가격 상승이 아파트에 비해 작다고 하더라도 월급이나 대출 가능 금액 등에서 아파트 거주자보다 훨씬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타격은 더 클 수 밖에 없겠죠. 이처럼 주택 거주에서 하위에 있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정책 당국자가 강남권 아파트의 예를 들어 '착시'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가구 다세대 거주자들이 주택정책의 중심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및 전세가 동향은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신문에 게재되는 모든 시세 동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은행이 집계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 역시 텀이 길어서 매주 조사하는 아파트 시세에 비해 여러모로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강북권 전반의 전세가보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등 강남권 '대장주'의 거래 동향이 더 중요한 것으로 기자들 사이에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강북의 전세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지난달부터 돌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보도하려는 시도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부동산 기자들은 반등하는 강남권 일부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팔로업하느라 훨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는 강북 시장은 방치하는 '책임 방기'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강북지역의 전세가 상승과 그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공급이 올해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는 국토해양부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알아낼 수 있는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중개업소에서 전세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수요자들의 구체적인 사연을 취재하면서 지난 두 달간 '나 스스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당국자들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고 꾸짖기 이전에 기자로서 제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했던게 아닌가. 돌이켜보고 독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p.s.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기사를 쓰는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는 말그대로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전세가가 오른다는 기사가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시장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실무자들도 이런 문제를 들어 가능한한 전세 시세와 관련한 기사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구요. 하지만 전세가의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수급불안으로 인한 문제는 내년에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Sun, 30 Aug 2009 16:38: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automia/297992 http://blog.hankyung.com/automia/295330 '한남더힐' 2차분이 한창 분양 중입니다. 입주 후 2년6개월 후 분양 전환이 된다고 하지만 평당 임대보증금만 2000만원, 월세 2만5000원에 이르는 '고가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역시 '있는 사람'들일 수 밖에 없겠죠.특히 80평형 이상 대형 주택으로 갈수록 일반적인 주택 수요자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월 대형평형 분양 이후 한남더힐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남더힐 청약장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다툰 까닭. 2월 있었던 대형평형 분양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든 할머니 한 분과 아들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 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가 날 정도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일반인들로서는 당혹스러웠는데요. "혼자 사시니 80평형대 정도를 하시라"는 아들의 이야기에 어머니되시는 분이 "너무 작다. 최소한 90평형대는 되어야 한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정도 대형 주택이면 10평 차이는 아무것도 아닐 듯도 한데요. 서로 고집을 세웠던 것은 아닐까요.   *성북구 200평 주택을 팔고 이사온 이유는. 100평에 당첨된 분들 중에는 성북구에서 건평 200평되는 주택을 팔고 이사오려는 노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정붙인 단독주택을 팔고 아파트에 이사오려는 이유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중요한 이유로 관리의 어려움을 꼽았답니다. 주택이 크다보니 관리하는 사람만 6명을 둬야 했는데 그렇다보니 그 분들을 관리하느라 시간이 다 갔다나요. 100평 정도면 가사 도우미 한 분만 부르면 될 거 같다고 만족하시더랍니다.   *소형 아파트는 차량 운전기사를 위해서? 소형 아파트 분양 전부터 돌았던 소문이 있습니다. 모 금융사 CEO가 자신의 차량 기사를 살게 하고 싶다며 임대할 수 없겠냐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분양 와중에는 이같은 일이 몇 건 있었답니다. 요즘은 성북동 저택에서도 운전기사나 식모에 집 한켠을 내주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따로 방을 구해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같은 요구가 있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시행사에서는 "대형 평형 당첨자들에 소형평형도 우선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당첨자가 모델하우스를 12번 방문한 이유. 대형평형 당첨자가 발표되고 몇달동안 12번이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당첨자가 있답니다. 다들 물건을 후에 중개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아닐까 생각했다는데요. 알고보니 당첨자가 각각 다른 친지 12명을 데리고 각각 방문했답니다. 5년 후에라도 매매가 가능해지면 친지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살자며 모델하우스에 데리고 온 것이지요.   한남더힐은 서울 중심부에서 배산임수의 입지와 독립된 커뮤니티의 메리트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층고 제한에 따른 낮은 천장고 등 약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몇년 전부터 주거의 불편성이 제기되며 매매가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신해 우리나라 대표주거시설로서의 입지를 다질 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81490541&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81492071&intype=1     Mon, 17 Aug 2009 22:46: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automia/295330 http://blog.hankyung.com/automia/281777 최근 버블 세븐의 집값 급등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서도.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역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아닐까 합니다. 송도와 청라, 두 지역이 신규분양에 성공하며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금씩 온기가 돌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덮여 놓았죠. 요즘도 건설사 관계자나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면 송도와 청라는 항상 화두에 오르곤 합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에 분양되고 있음에도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원인과 그 지역의 미래가치에 대한 것이죠. 머리를 맞대 생각해보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최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분양 호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송도를 놓고 보면 최근 게일을 통한 외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업무지구 역시 소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유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거리가 꽤 멀어 서울 출퇴근을 위한 배드타운으로는 입지가 절대 불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 세 번 정도 내려가봤는데 오갈때마다 일부러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봤습니다만. 전철의 경우 급행을 타더라도 강남역에서 전철 이동시간만 한시간 반 이상 걸리더군요.)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외환반입 자율화 등 경쟁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규제완화가 덜 되어 있는데다 100층 이상 대규모 업무시설이 2015년 전까지 3개 이상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서울과도 제한된 업무공간 수요를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청라 역시 현재로는 업무지구 유치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 접근성이 송도나 영종보다는 낫지만 예정되어 있는 전철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단지도 마을버스로 10분 거리입니다. 서울이 가깝다지만 직선거리로만 따지면 '악명 높은'(?) 검단신도시나 김포신도시보다도 멀리 있지요. 두 신도시로 교통망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 양쪽의 입지가 역전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10년 후가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죠. 오래 볼 것도 없이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와지는 내년부터가 걱정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크게 걱정할게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송도와 청라, 영종을 잇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덩치' 때문에 말 그대로 '대마불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2020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17만 채의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크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판교의 6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판교 이후 경기권에 공급된 신도시 분양물량보다 많은 것이죠. 이만한 물량을 지으면서 정부가 어떻게든 이 지역에 수요진작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으리라는게 대마불사의 근거입니다. 말이 17만채지 4인 가구로 계산하면 68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민원을 모른척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꼭 17만 세대가 입주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수요진작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2020년까지 분양이 진행되는 동안 중간에라도 이 지역에서 미분양이 나거나 집값 하락을 경험한다면 이후 공급이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택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실수요를 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분양 중간 중간에 수요 진작을 위해 신경 쓸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수요진작책으로는 교육이나 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게 꼽힙니다. 어차피 대기업이나 글로벌 금융기업 등의 업무시설 유치는 서울과 경쟁에서 '쨉'이 안되는만큼 교육과 의료를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큼은 외국에 대폭 개방해 내국인들의 주거 메리트도 높인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제일 확실하면서 유일한 해결책 같습니다. 다만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은 그것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발이 심한 게 사실이죠. 그때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민들은 여의도로 몇 차례나 상경투쟁을 해야할 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Sun, 05 Jul 2009 22:45: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automia/281777 http://blog.hankyung.com/automia/273492 망둥어를 아시나요? 특이한 생김새에 갯벌에 주로 사는 어류입니다. 썰물 때는 진흙만 남은 갯벌에서 여기 저기 점프를 하며 이틀까지 견딜 수 있는 특이한 물고기죠. 새만금 개발 당시에는 환경단체들이 '망둥어를 지켜달라'는 슬로건을 내밀어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기자가 갑자기 무슨 망둥어 이야기냐구요? 저도 이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들었답니다. 강남 일대 상가시장을 취재하던 중 상가분양 경력만 10년이라는 한 상가분양 대행사 직원을 통해서였죠. 그 직원은 "상가분양을 하다보면 꼭 망둥어 같은 손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망둥어의 다른 특징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망둥어는 낚기 쉬운 걸로도 꽤 유명하답니다. 물가 가까이 사는데다 대나무 낚시대에 아무 미끼를 띄워도 잘 낚인다고 하네요.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낚는 재미가 쏠쏠 하다는 거죠. 망둥어는 또 낚았다가 다시 풀어줘도 기어이 자기가 낚인 미끼를 다시 무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속된 말로 "입이 십창이 나더라도 낚이고 또 낚인다"고 하더군요. 그 직원은 상가시장에도 이렇게 망둥어 같은 손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테마상가니 근린상가니 요란한 팡파레에 홀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씩 날리고도 정신을 못차리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한번 큰 피해를 보고도 "누가 상가 임대수익으로 월 몇백만원을 번다더라"는 말을 듣거나, 점심 때 밥먹으러 갔다가 마케팅을 '세게'하는 상가가 있으면 어김없이 미끼를 문다는 거지요. 특히 '안되는' 상가에 투자하는 손님들은 이같이 망둥어 같은 분들이 많다는데 분양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 이상으로 끊기 힘든게 상가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특히 상가투자는 LTV DTI같은 대출 규제가 없고 주택에 비해 분양대금이 적다보니 불과 3,4000만원의 실투자금으로 2,3억원의 물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네요. 부동산의 하방경직성을 떠올리며 떨어져도 손해는 안보지 않겠나면서 덥썩 물지만 수익이 안나면 매입가의 반의 반토막은 물론 10%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는게 상가이다보니 야금야금 자산을 갉아먹기 일쑤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상가에 투자한 경험이 있지만 상가는 주택 이상으로 공을 들이고 연구를 해야 실패를 하지 않는 상품인 거 같습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장점 이상으로 리스크도 크구요. 독자 여러분은 이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상가 투자의 위험성과 관련해 제가 최근에 쓴 기사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1912501 Sun, 31 May 2009 18:16: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automia/273492 http://blog.hankyung.com/automia/272718     2년 전 이맘때였나.. 청와대를 출입하던 이심기 선배가 기자입력기에 대략 이런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 '군 지휘관들과 만난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이 연합에 올라왔습니다. 노 대통령의 사진이 참 좋습니다. 지면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올라왔길래!? 찾아보고는 '에이 특별한 건 아닌거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선배가 워낙 사진이 좋다길래 사진파일함에 담아뒀던 기억이다. 열린우리당은 신나게 분열하고 있고 이명박 대세론이 힘을 받던 시절. 그만큼 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짜증은 높아가던 시절이었다. 진보든 보수든 '저 인간 언제 그만두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던 때고. 그런 때에 이심기 선배의 이같은 보고를 보고 생뚱맞아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취재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듯했다. 결국 사진은 지면에 실리지 않았고. 노 대통령에 대한 이심기 선배의 호의가 물질화되지 못한데에 나 또한 조금 섭섭했던 기억이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10%를 왔더갔다 하던 시절. 조사결과를 보며 항상 '나는 10% 안에 드네'라고 신기해했지만. 지금에 와서 드높은 추모열기는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다. '국개론'이라더니.. 그때는 인간으로서의 노무현과 대통령직의 한계에 대해서 까맣게 잊었다는 말인가..   '역사'에 판단을 맡기는 건 아니더라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듯 하다. Tue, 26 May 2009 21:31: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automia/272718 http://blog.hankyung.com/automia/272210 '5년 전 기자는 군대에 있었다. 말년 병장으로서 후임병들에게 기호 2번을 찍어야할 이유를 '역설'했고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소대원 전원이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5년 전 노 대통령에 표를 던졌던 지지자로서, 그리고 참여정부 5년간 노 대통령과 많이 치고받은 인쇄매체 종사자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彼我를 구분한 노 대통령에 ‘상대편’으로 분류된 언론들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란 말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노 대통령은 기자실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대응을 들고 맞섰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매체의 이야기는 ‘기득권의 주장’으로 간주했고 이쪽 역시 청와대는 물론 참여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면 한번 걸러 듣게 됐다. 부동산값 상승이 노동자의 생계와 기업의 사업부지 확보의 목줄을 움켜쥐는 상황에서 강남 거주 은퇴자를 예로 들며 종합부동산세를 공격했던 것은,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한가했거나 ‘노무현’에 대한 미움이 강했던 탓이 아닐까. 지금에 와 반성해 본다.  5년간 지겹게 계속됐던 편가르기와 갈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도 국민으로 섬겨야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좀 더 통 크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     대통령직 인수위를 출입하던 지난해 2월. 한 잡지의 부탁을 받고 쓴 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을 맞이해 소감을 800자 정도의 짧은 글로 정리해달라는 이야기였다.   그 분의 서거를 맞이해 '죽음'이라는 시점 이전에 내가 그 분을 바라봤던 시각은 어땠을까. 찾다보니 나온 글이다. 하지만 '자연의 한부분'이라는 죽음을 소거하더라도 그 분을 바라보난 나의 시각은 여전히 정리되지 못했고 불안정하다는 느낌이다.   '역사의 평가'를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역사로 하여금 말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동시대인의 평가에 인색하고 어려운걸까.   Sun, 24 May 2009 10:24: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automia/272210 http://blog.hankyung.com/automia/266908 정치부에 출입하던 지난해 가을.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과 점심을 같이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 의원은 보기에 따라서는 특이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주택경기 고양을 위해 내놓으려는 양도세 완화가 오히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수자가 늘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를 내리면 오히려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하향세인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사람은 없는 가운데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매물을 던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게 이 의원의 논리였다. 양도세 완화->시세차익 증가->매수세 증가->주택가격 상승이라는 '활황기 부동산 공식'에 익숙했던 기자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들리면서도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구축해온 대한민국에서 이 의원의 논리보다는 기존의 도식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지난주, 기자는 시장을 돌며 이 의원의 이야기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 강북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아파트와 재개발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이다. 정책발표에서 부동산시장 반영까지 통상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례적으로 빨랐다. 법안이 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주 목요일, 벌써 노원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2000만원 싸게 나온 소형 아파트 매물이 3건 정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장위뉴타운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보도가 나온 그날 저녁에 한 다주택자가 전화를 걸어 3년 이상 들고 있던 소형 매물 3개를 내놨다고 했다. 실제 기자가 3년 넘게 알고 있는 재개발조합장 출신의 한 지인도 미아동에서 재개발호재가 있는 물건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겠다고 알려왔다. 규제완화 소식에 다주택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싼 가격에 강북지역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자가 취재를 한 20여개의 중개업소 중 80%정도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데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도 충분히 많지 않을 수 있어 양도세 완화가 시세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듯 하다. 하지만 침체기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호재로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단면이다. Thu, 07 May 2009 18:21: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automia/266908 http://blog.hankyung.com/automia/265477 지난해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Democrat로서 철저히 당파적으로 쓴 책. 경제학자로서의 면모를 보고 싶어 구입한 책이었지만 정치 팜플렛에 가까웠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을 보려면 다른 책을 따로 읽어야할듯.   크루그먼은 책에서 미국의 경제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철저하게 왜곡되어 왔으며 그 기저에는 왜곡된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말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했다는 식의 -제조업 약화와 IT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경제가 양극화됐다는- 설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정치적 문제에서 사회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그의 논거는 두 가지다. 모두 정치적 격변이 경제질서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으로, 첫번째가 20세기 초 '도금시대'에서 뉴딜로의 이행. 그리고 1980년대 우경화된 공화당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후퇴와 부자 감세다.    크루그먼은 인종주의와 68혁명 시대 대항문화로 비롯된 불안감에 호소했던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 이제는 더이상 먹히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유권자에 상당부분을 남미계 색인종이 차지하게 됐으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의식도 어느때보다 높다는게 이유다.   크루그먼은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을 볼 때 어느 때보다 진보적인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 시기에 민주당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전국민의 의료보장 도입 등 복지제도 확충과 부자에 대한 증세라고 이야기한다.   일관된 주장을 충실한 근거로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는 책이었다. 물론 뉴딜정책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보는 인식이나 제조업 붕괴 등으로 빚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설명이 없었다. 뉴딜정책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대공황이 뉴딜로 해결됐고 그 과실이 60년대의 자본주의 골든 에이지를 만들었다는 식의 이야기(최소한 분위기)는 문제가 있어 보였다. 경제학자로서 크루그먼은 불평등의 해소방법을 시장 바깥에서 찾고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일 수 빆에 없고 크루그먼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프랑스식 모델의 한계도 분명하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에 왜 이 책을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는지 이해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낡은 지지세력에 의지하고 있는 건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에 가깝지만 말이다. Wed, 06 May 2009 19:48: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automia/265477 http://blog.hankyung.com/automia/26461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0106961&intype=1   원래 호감이 있었던 대상이었던만큼 인터뷰 준비부터 진행까지 꽤나 유쾌했다. 엠넷의 '오프더레코드 효리'에서 몇달간 이효리를 동행 취재했던 피디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연당한 느낌"이라고 하던데, 열흘 가까이 짬을 내서 관심을 쏟던 대상을 인터뷰가 끝난 후 끊으려니 아쉬운 느낌까지 들었다. 하지만 욕심을 낸 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 인터뷰라도 기사인만큼 기사거리를 찾는게 기자이다보니 사실관계가 좀 뒤틀린 부분도 있었던게 아닌가 반성이 된다. 기사 초반에 썼던 '생일을 가족과 보내는 걸 포기했다'든지 '시즌 동안 친구들을 못만난다'는 부분은 프로 배구선수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다. 그런 부분이 김 선수가 유독 감내하는 문제인양 전달된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다.(실제 김 선수도 관련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언급했다) 보기에 따라 김 선수는 다른 프로선수들처럼 엘리트 체육 체제에 순응해 열심히 따라갔을 뿐이며 뛰어난 실력은 기실 하드웨어에 의지한 부분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리'를 찾으려다 보니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닐까 반성이 된다. 프로 선수로서 애환이나 운동하는 여자로서 희생을 부각시키려 했던 의도가 반영되어서일까 기사 내용도 좀 재미없었던 듯 하다. 키 이야기가 지나치게 부각된 것도 지나고 보니 약간 민망하다. 차라리 경기장에서의 활달한 모습이나 거침없는 성격을 전달해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좋은 이야기꾼이 되기란 힘들구나. 생각했다.       Tue, 05 May 2009 17:43: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automia/26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