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hankyung.com/mkkim63 한국경제 블로그 Sun, 11 Oct 2009 10:49:00 +0900 webmaster@hankyung.com http://blog.hankyung.com/mkkim63/309997 국민주택.전용 면적 85㎡ 이하 크기의 주택을 통칭하는 용어다.   국민주택이란 말은 1973년 1월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될 때 처음 등장한다.법에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 등으로 건설해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되는 주택을 말한다고 돼 있다. 1973년 2월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주택의 크기가 명시된다.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단독주택;60-85㎡이하,연립주택 아파트;1세대당 40-8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가 85㎡이하로 정해지기까지는 사정이 많았다.현재는 법적으로 85㎡로 통일됐지만 2007년 7월 이전만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는 ‘25.7평’으로 널리 쓰였다.85㎡를 평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25평도 아니고 26평도 아니고 25.7평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당시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법 제정 당시 1인당 필요한 주거 면적으로 최소 5평을 고려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5년 평균 가구원수는 5.2명.따라서 당시 1인당 최저주거면적과 가구원수를 곱한 25평 정도가 국민주택 규모로 정해졌다. 하지만 1961년 미터법을 도입한 한국은 법률에 일상 생활용어인 ‘평’을 사용할 수 없었다.따라서 25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82.645㎡가 나온다.이 또한 너무 복잡해 반올림을 하니 83㎡가 됐다.0 또는 5 등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85㎡로 결정됐다.정책이 정교하게 수립될 것이라고 믿어왔던 국민들이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는 과정이다.   요즘 들어서는 국민주택 규모에 의문이 간다.소숫점이냐,제곱미터냐,평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국민주택 규모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국민주택 규모가 도입된 해는 1973년.그로부터 36년이 흘렀다.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주택 규모는 85㎡다.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모든 주택정책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온 국민이 85㎡이하 또는 85㎡초과 아파트를 사느냐에 목숨을 건다.대부분 평생을 번 재산을 여기에 묻는다.그만큼 소중한 자산이다.   아파트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때도 85㎡가 기준이 된다.채권입찰제도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한다.재건축을 할 때는 85㎡초과 아파트를 몇 퍼센트로 짓느냐에 따라 사업성이 확 달라진다.보금자리주택도 85㎡가 기준선이다. 어떻게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국민주택 규모는 바뀌지 않는 것일까.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5년 11.2㎡에서 2000년 20.2㎡,2005년 22.8㎡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오는 2012년까지 1인당 주거면적을 27.1㎡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이 마저도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크게 못 미친다.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1인당 주거면적은 36㎡(2003년),영국 38㎡(2002년),프랑스 37㎡(2002년) 등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주택 규모가 정해진 1973년 401달러에 불과했다.1977년에 1000달러를 넘긴 1034달러 기록한 뒤 2007년에 2만1695달러,2008년 1만9231달러를 기록했다.   결국 국민소득은 48배나 늘었는데 국민주택 크기는 그대로인 셈이다.소득이 늘수록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만큼 삶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1970년대초의 국민주택 잣대를 21세기인 2009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니 우습기도 하다.컴퓨터는 386MB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펜티엄급을 넘어 하드디스크 용량이 500GB가 나오는 세상이다. 주택도 이제 면적 부문에서만이라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때다.   Sun, 11 Oct 2009 10:49: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mkkim63/309997 http://blog.hankyung.com/mkkim63/308816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10월7일 시작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이 화제다. 특히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인다.   정말 매력적인 주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그것도 최고의 요지인 강남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강남권 진입을 목표로 재테크를 하고 머리를 짜내며 포토폴리오를 잘해도 강남 진입은 힘든 게 사실이다. 일단 집값이 비싸다. 평당 3000만원 가량 하는 아파트를 일반 샐러리맨이 사기에는 버거운 상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는 주식시장의 삼성전자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주택의 블루칩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이 돼 버렸다는 말이다.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한주 가격이 너무 비싸 매수할 엄두도 못 낸다. 강남 아파트가 그런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사실이 그렇다. 33평형의 경우 집값이 10억원에 육박하거나 10억원이 훌쩍 넘는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세금도 안 내고 먹지도 입지도 않았을 때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20년 만에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금자리주택을 그 절반 값에 준다니 믿기지 않는다. 정말 좋은 국가다. 복지국가도 이런 복지국가가 없다. 세계를 둘러봐도 주변 시세의 절반에 집을 준다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전 세계가 한국의 주택정책을 빨리 배우러 와야 한다.    그런데 한 번 더 곱씹어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푼 지역에 짓는다. 수십 년 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주인의 땅에다 집을 짓는 방식이다.  지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서울 도심의 땅이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였는데 정부가 빼앗는다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지주들 편들자는 게 아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다.       게다가 여기다 집을 지어 시세의 절반에 나눠준다. 강남 세곡 등 시범단지 4곳에 1만5000채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결국 1만5000세대가 큰 이익을 보게 된다.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해 일부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셈이다.. 물론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민들 합의도 거치지도 않은 사안이다.    그린벨트에 서민용 주택을 짓겠다는 발상도 과거 신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린벨트에는 고급주택단지를 짓는 게 맞다. 부자들을 도시 외곽으로 빼내고 도심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세계 도시의 모습이다. 한국만 거꾸로 간다. 도심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외곽을 저층의 고급주택지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말이다.       정부가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하는 곳이라고 한 것과도 이율배반적이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왜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하는지도 생각해 볼일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신혼부부가 굳이 집을 가질 특별한 이유도 없다. 일종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전매제한을 최장 10년으로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판교신도시를 보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5-7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3-5년으로 바꿨다. 그마저도 입주하면 공사기간이 2년이던 2년 6개월이던 상관없이 3년 지난 것으로 인정한다. 결국 중대형은 잔금을 내면 바로 팔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주택도 똑같은 결과가 예측된다. 보금자리주택을 내놓기 전에 정부는 주택정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어야 했다.  차라리 보금자리주택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집에서 쫓겨날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린벨트 수용 취지에 더 맞다. 집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 보금자리주택에 투기하는 것은 '공공의 적'이라고 했다. 참 순진한 생각이다.일반인들은 돈 되는 곳이면 몰려간다. 그건 불법도 아니다. 그런데 '공공의 적'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야지 곳곳에 허점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국민을 탓하는 건 잘못이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도시의 기형적 구조를 가속화시킬 뿐이어서 안타깝다. 누가 '공공의 적'인지 궁금하다.     Thu, 08 Oct 2009 18:03: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mkkim63/308816 http://blog.hankyung.com/mkkim63/282958 6월 하순 중동에 있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현대건설 해외건설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인천국제공항에서 밤 12시에 출발해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카타르 도하의 국제공항에 아침 7시(현지 시간)에 도착했다.비행 시간만 10시간이 넘었고 두바이에서 환승하기 위해 기다린 2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12시간 이상 걸렸다.    도하국제공항을 나서는 순간 내가 중동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걸 실감했다.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얼굴을 확 덮쳤기 때문이다.이른 아침인데도 섭씨 40도를 웃돌았다.  여기서 750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있는 현대건설의 GTL5(Gas-To-Liquid,천연가스 액화정제시설) 및 발전·담수공사 현장까지는 버스로 2시간 가량을 걸렸다.    건설현장으로 가는 길은 모래로 뒤덮인 사막지대였다.모래 먼지까지 흩날리는 등 기후는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태였다.현장 관계자는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는다고 귀뜸했다.그런데도 직원들은 머플러와 얼굴을 감싸고 긴팔 옷을 입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덥지 않느냐고 물었다.그러자 피부를 태양에 드러내놓는 것보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GTL5 현장에 4700여명,발전·담수공장에 7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이들은 새벽 5시30분(일부는 5시)부터 일을 한다.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다.한국인 직원들은 하루에 세번 출근한다.새벽에 첫 출근을 한 다음 점심식사 때 숙소가 있는 캠프로 와서 밥을 먹은 뒤 현장으로 돌아가 오후 일을 한다.제3국 근로자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숙소로 돌아와 쉬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마무리 작업을 위해 또 다시 출근한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이곳에서도 우리 음식을 맘껏 먹을 수 있다는 점.하지만 가족들이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다.휴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건 당연하다.현재 현대건설 해외근무자들은 일 년에 4번 휴가를 간다.3개월 반을 근무하면 2주일 휴가를 낼 수 있다.한국 도착 및 출발시간 기준으로 2주일이다.따라서 보통 15-16일 정도 휴가를 가는 셈이다.과거에는 언강생심 꿈도 꿀 수 없는 휴가다.   이원우 GTL5현장소장(상무)은 “현재와 같은 휴가 시스템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현대는 2006년부터 현재의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과거에는 6개월 또는 8개월 심지어 1년에 한 번 갈 수 있을 정도였다.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중동 지역에 첫 진출했을 때 선진국 근로자들은 지금의 현대와 같이 휴가를 갔다고 한다.휴가 제도만 보면 한국도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오른 셈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휴가를 반납하기도 한다. 휴가 때 나오는 비행기 값이 고스란히 남고 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어서다.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가족의 풍요로운 미래의 생활을 위해 가장(家長)이 희생하는 것이다.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남편들의 숙명인 지도 모르겠다.    카타르에는 현대건설만 있는 게 아니다.대우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는 물론 울트라건설(하수관공사) 등 중견업체도 이글거리는 사막의 열기와 싸우고 있다.전문업체들도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중동 신화를 재창조하고 있다.현대건설 GTL5 현장에는 성창기공,세종기업,금가공영,한보기공,Argus 등 한국에서 온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철골 배관 전기 계장 스팀 파이프제작 등 전문분야 업체들이다.협력업체에서 온 한국인 직원과 근로자들만 95명이다.  제2의 중동 신화를 만드는데 전문업체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대형 건설업체와 전문업체들 근로자들이 손잡고 사막의 나라에서 묵묵히 오일 달러를 캐는 모습을 바라보니 코끝이 징했다.출장 기간 내내 이들의 뜨거운 열정은 사막의 열기보다도 더 뜨거움을 느꼈다.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 글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기고한 것 입니다>   Fri, 10 Jul 2009 10:08: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mkkim63/282958 http://blog.hankyung.com/mkkim63/273530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권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빠졌다.광우병 사태와 촛불 사태는 찻잔속의 태풍이라면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우주 폭발 수준인 빅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정국은 북핵과 노동계의 파업과 맞물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약열기로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앞날을 점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에 이명박 정부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왜 현 정부의 위기 모드로 돌아섰을까. 과연 노 전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대로 ‘현 정부의 타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 정부의 위기는 방송과 밀접한 관계가 깊다. 광우병과 촛불사태가 그렇듯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도 마찬가지다. 방송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인간성과 그가 못다한 정치 개혁에 대해 집중 보도 했다.물론 이명박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흠집 내기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상세한 설명이 뒤따랐다.노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인 일주일 내내 방송은 광우병 사태처럼 일방적인 보도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노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고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겼다.  “-----방송 3사가 총동원돼 노 전 대통령을 하나의 '순교자'로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는 일에 성공했다.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그 어느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없게 됐다.장례식 날 하루는 완전히 '노사모의 날'이었고 그 날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노사모의 대한민국'이었다.------”  정부가 방송과의 불편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민간택지에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안에는 개정이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의 치적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이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노 전 대통령과 간격을 두려던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때 보여준 대오의 물결을 자신들의 지지세로 잘못 판단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없던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그야말로 물 건너 갔다.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폭세’라고 부르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강남때리기의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며 도입된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은 이제 강남3구의 영광스런 훈장으로 남게 됐다.  겁 많은 이명박 정부는 분명 이번 사태에 또 두 손을 들게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좌파적 시각을 가진 세력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현재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는 하는 일 하나도 없이 보수를 결집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이다. 답답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각 부 장관들이 답답하다.한나라당은 더욱 답답하다.한나라당은 아예 정국 운영을 민주당에 넘겨줘라. 그게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지 싶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도 답답하다. Sun, 31 May 2009 20:10: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mkkim63/273530 http://blog.hankyung.com/mkkim63/253166 <초조한 실수요자들... >   “죄송합니다.집주인이 그 가격에 팔지 않겠다고 하네요”(강남의 일원동 공인중개사) “가격을 더 높여주더라도 물건을 잡아주세요”(금융회사에 근무하는 40대 후반의 A씨)    서울 강남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하자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지난해 말 부동산 대폭락을 우려할 정도라며 위기 의식이 발로하더니 전 고점 대비 80-90% 수준으로 집값이 제자리를 찾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필자도 부동산 대폭락을 걱정하는 글을 적었다.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은 걸일까.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으로 국내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꽁꽁 묶어뒀던 부동산 규제를 확 풀었다.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장세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문제는 봄바람이 언제 다시 삭풍으로 바뀔지 모른다는데 있다.  부동산 대폭락이 ‘기우’로 끝나기를 필자도 바라는 바다.아니 한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그러할 것이다.집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집값 대폭락은 바로 경제 위기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락은 없는 편이 낫다.    A씨의 경우다 대표적이다.그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전세살고 있다.내림세를 기대했다가 올 들어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4월초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여러차례 들린 그는 집주인이 계속 호가를 올리자 초조해 했다.이러다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이다.  더욱이 매물이 많지 않은데다 집값이 외환위기 이후에 오르던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앞섰다.외환위기 때는 집값이 반 토막 수준으로 폭락했다가 3년8개월에 걸쳐 회복됐다.A씨는 또 고강도의 부동산투기 대책을 쏟아낸 노무현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집값이 2006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에 실패한 경험도 떠올렸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A씨는 결국 일을 저질렀다.로열층에서 급매물로 나온 7억4000만원짜리 30평형대를 점찍었다가 지난 주말(4월 셋째 주)에 8억원에 계약을 맺은 것이다.국토해양부에 신고된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월에 7억1800만원(8층)에 거래됐다.석달만에 8000만원이 넘게 오른 셈이다.      올 들어 집값이 살금살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자 실수요자들의 마음이 A씨처럼 급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끝 모르고 추락할 것처럼 보이던 집값이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자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매수세 동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일시적인 반등일 뿐 대세는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해외근무를 마치고 오는 7월 귀국 예정인 B씨(44)도 마찬가지다.B씨는 강남 집값이 바닥에 왔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에 있는 가족을 내세워 지난 20일 재건축 예정 단지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5층짜리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이 아파트는 지난 2월에 9억3200만원(2층)에 매매됐다.두 달 만에 7000만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B씨는 내부 수리를 마친 뒤 7월에 입주해 살기로 했다.B씨는 “재건축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재건축 때까지 직접 거주하기로 했다”며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진데다 교육 환경이 좋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B씨의 공통점은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라는 것이다.일부 투기세력이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강남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 실수요자들의 매수도 상당하다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말이다.올 들어 3월까지 거래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분기의 6.4배에 달한다.    문제는 투기 세력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를 높이면서 강남 집값 상승세가 다른 단지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수대열에 가담하면서 집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자 부동산 시장에 ‘큰 장’이 왔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현 부동산 시장은 최저점에서 다소 회복하는 수준일 뿐 흥분할만한 상승랠리 단계는 아니다”고 잘라말했다.그는 “올해 주택시장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라면 착시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싼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충고했다.   반면 강북 지역은 조용한 편이다.고점 대비 20% 이상 집값이 하락한 상계동 등에서는 투기세력은 물론 일반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뜸하다.      과연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외환위기 때 주식시장이 폭등하다가 4차례나 전 저점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투자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은 더욱 그렇다.집값이 나이키의 로고처럼 완만하게 상승할 경우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L,U자형은 우리를 인내의 시험에 들게 할지도 모른다. Mon, 27 Apr 2009 09:24: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mkkim63/253166 http://blog.hankyung.com/mkkim63/235459 수도권에 있는 125개 공공기관을 오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혁신도시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 용지가 단 한 필지도 팔리지 않아 ‘집없는 도시’가 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또한 이전 선도기관으로 분류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다른 기관보다 앞서 2011년까지 옮기기로 한 것도 어려워 혁신도시는 그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약합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9,10일 이틀간 경북 김천혁신도시와 대구혁신도시의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11개 필지에 대해 3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분양했으나 단 한 개의 건설업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천의 경우 11개 필지(분양 금액 1532억원),대구는 2개 필지(378억원)가 분양 대상이었습니다....원주는 지난해 말 5개 필지 전체가 미분양돼 이달 초 재공고했으나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천에는 도로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대구에는 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원주에는 관광공사 등 13개기관의 이전이 계획돼 있지요...   앞으로 혁신도시 아파트 용지 매각은 줄을 이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건설업체들의 매수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과 전주·완주 혁신도시도 이달 말 6개 필지 등 8월까지 35개 아파트 필지를 분양할 예정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신청업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특히 진천·음성,진주,서귀포 등 3곳의 혁신도시는 아파트 용지 분양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아파트 용지가 미분양된 것은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각한데다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건설사 임원의 고백이 리얼합니다... “현재 건설사들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청약을 해야되는 지도 헷갈립니다.또 땅을 매입한 뒤 혁신도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그는 땅을 매입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 용지가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특별 분양될 주택을 지을 땅이라는 것입니다...택지 미분양으로 아파트 공급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은 명백합니다...보통 아파트 건설에는 3년 정도 소요됩니다...즉 지금 공사에 들어가도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는 2012년까지 완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일정대로 혁신도시로 옮기더라도 혁신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혼자만 혁신도시 인근으로 내려오는 국내 기러기들도 생기겠지요.....  다른 공공기관보다 1년 빨리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기기로 한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의 이전 계획도 물건너 갔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통합 문제로 이전지역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모 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전부지를 정하지 못했으며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2011년까지 이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혁신도시로 내려가기 싫다는 것이죠..  더욱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의 본사를 매각한다는 대원칙도 무너졌습니다....무늬만 이전이지 수도권에 본사를 그대로 두겠다는 심보나 다름이 없죠...이럴바에는 혁신도시를 왜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노무현 정권이 정말 대못을 단단히 박아 두었습니다...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도 공공기관 이전만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엄청난 보상금을 주고 마련한 혁신도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혁신도시의 미래를 그려야한다고 봅니다....그래야 혁신도시도 살고 공공기관도 사는 길일 것입니다...    현재대로라면 혁신도시가 반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및 공사 관계자들 조차 “현 시점에서 혁신도시 계획을 냉정하게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털어놓는 것을 보면 정말 재고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Wed, 15 Apr 2009 16:38: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mkkim63/235459 http://blog.hankyung.com/mkkim63/233822   4월8일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가 지지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됐다. 초ㆍ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전교조로 인한 이념교육 공해(公害) 추방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의외이기도 하다. 물론 투표율이 저조했고 조직력이 강한 전교조의 힘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충격일 게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승부가 난다고 할 때 경기도의 비협조로 MB교육 개혁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어서다.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등은 언강생심이 될 것이 뻔하고 학력평가도 하기 어렵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과장된 것일까. 사실 집값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분당 신도시가 분당 신도시가 생겼을 때 서울 강남에서 분당으로 옮겨간 학부모들 가운데는 비평준화를 보고 이사를 갔다. 분당은 중학생들이 시험으로 고등학교에 가는 비평준화지역이어서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분당 집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한참 뒤 분당 주민들이 갑자기 서울 강남 진입을 시도하며 강남 집값을 크게 끌어올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성남(분당)이 평준화지역으로 바뀌면서 교육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학부모들이 그래도 강남이 낫다면 강남으로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런 영향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렇잖아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전교조가 지지한 경기도 교육감의 탄생은 탈(脫)경기도를 부추길만한 재료다. 그렇다고 학부모들의 이기심을 탓해서는 안 된다.맹모삼천지교라 했는데 대학 진학이 더 쉬운 강남으로의 진입은 사필귀정일 수 있다.경기도가 수월성 교육과 특목고 자사고 등을 배제할 경우 탈 경기도는 막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서울 전체의 집값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분히 비약이라고 할 지 모르겠으나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자기 자식을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 경쟁력 있는 사회인을 만들겠다는 데는 비판할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학부모들에게 속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부모가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누구를 비방하자는 것은 아니며 경제라는 것이 개인의 이기주의의 총합이라고 할 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서울에서도 강남의 집값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바람을 더 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강남은 투기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800조원의 부동자금 등 각종 호재로 집값이 들썩일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결과가 집값에 미치는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연구해볼만한 사회 현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Thu, 09 Apr 2009 21:49: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mkkim63/233822 http://blog.hankyung.com/mkkim63/224748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있나.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맥을 못추고 있는 국내 건설경기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이 시한폭탄은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메가톤급 폭탄입니다.핵폭탄과 맞먹는 폭발이 일어나면 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에 무서운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핵폭발 후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먼지가 낙진하는 것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시한폭탄인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해외건설’ 폭탄입니다.특히 중동지역에서 수주한 건설사업(플랜트 포함)의 부실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해외건설사업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한국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기의 심각성은 더 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2006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발주를 엄청나게 했습니다.그 덕분에 한국도 과실을 따 먹었습니다.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05년 108.59억 달러 △2006년 164.68억 달러 △2007년 397.88억 달러 △2008년 476.4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보다 적은 400억 달러로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국토해양부는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로 해외건설 발주도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 해외 건설 수주목표를 지난해보다 50억 달러 가량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2006-2008년까지 수주한 부분입니다.예를 들어 지난해 중동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한 금액은 전체의 57%에 달하는 272억 달러로 집계될 정도로 중동지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올 들어서는 거의 90% 가량이 중동지역 국가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당시 중동지역 국가들은 고유가로 사실상 공사 발주를 무한정 했다고 봐야 합니다.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자국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10배 가량 늘려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 입니다.유가가 1배럴당 최소 100달러 이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발주를 했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최근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오늘자(2009년 3월4일) 한겨f레 신문(3면)이 이를 잠깐 언급한 것이 보입니다. 그냥 일고 스쳐지나갈 수 있고 기자도 큰 가치부여를 하지 않고 있는 대목입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총외채 3805억 달러 가운데 조선업체 선수금 590억 달러 등 1027억 달러는 상환 부담이 없는 외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 언론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중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선업체 발주물량 취소 여부를 외환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두바이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 취소되거나 연기된 건설 프로젝트만 2500억 달러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조선사 발주물량 역시 취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건설뿐 아니라 조선분야의 환율 위험성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보다 주변 상황이 더 나쁘다는 데 있습니다.수출의존형인 한국은 외국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그래서 세계 동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동유럽 및 서유럽발 금융위기와 일본발 금융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오버랩 되면서 한국을 무서운 속도로 덮치고 있습니다.무서울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는 4일자에서 "서유럽 은행들이 동유럽에 대출한 자금은 총1조6000억 달러(세계은행 추산)에 이른다.만약 동유럽 국가들이 채무상환 불능 사태에 빠지면 서유럽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급격히 늘어나고 이는 다시 서유럽의 금융 불안을 낳아 실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또 "………일본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일본은 작년 10-12월 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12.7%,35년만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연율 기준으로 미국(마이너스 3.8%) 유로 15개국(마이너스 6%) 보다 경제상황이 훨씬 안 좋다.……"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지만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모두들 단단히 마음먹어야 할 때입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기웃거리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가능한 절약하면서요.소비가 미덕이라고 하지만 이는 배부른 자의 노래일 뿐입니다.서민들은 허리를 졸라매야 합니다.최대한 여유자금을 가져야 이 혼란한 시기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시장 상황이 호전을 보일 때 집에데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혹자는 지금보다 최대 50% 이상 집값이 더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터널 입구에 막 진입했기 때문입니다.현재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불황이 떡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물론 소비위축->경기 하강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난도 있으나 그 또한 배부른 자의 말일뿐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4일) "봄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렇습니다.이것이 정부의 스탠스입니다.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그랬다가는 큰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정부의 말을 거꾸로 해석해야 합니다.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지금까지의 경험과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부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우리나라는 국가가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입니다.역사를 돌이켜 봐도 그렇습니다.스스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어려운 시기입니다.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웃 간의 정마저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Wed, 04 Mar 2009 16:16: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mkkim63/224748 http://blog.hankyung.com/mkkim63/224385 오랜지’와 ‘어린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1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오렌지(orange)’ 발음을 놓고 논란을 일으킬 때 인터넷 등 시중에 떠돌던 말이다．나이 든 사람은 ‘오랜지’,젊은이들은 ‘어린지’라고 말한다며 정부의 영어몰입 교육을 절묘하게 비판한 표현이다．당시 오렌지를 두고 빚어진 해프닝이지만 왠지 씁쓸함을 지을 수 없었다．이와 비슷한 일이 3일 국토해양부에서 벌어졌다．국토부는 이날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뉴플러스,NEW+로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국토부는 ‘뉴플러스는 새로운 가치(다양한 주택유형,도심과의 접근성 등)가 플러스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국토부 출입기자들은 이 보도자료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뉴플러스라는 개념 자체가 와 닿지 않아서다．일부는 잡지 이름이냐(실제로 비슷한 이름의 잡지가 있다),영한사전 제목 같다는 얘기가 나돌았다．뉴플러스를 보금자리주택과 연관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응모작 2만4203건 가운데 다누리 등 수상작으로 선정한 14개를 기초로 전문가들의 보완을 거쳐 이름을 확정했다고 해명했다．국토부만 이런 게 아니다．주택공사가 짓는 서민주택 이름인 휴먼시아(Humansia)는 영어사전에도 없는 단어다．주택공사는 인간·인류를 뜻하는 ‘Human’과 넓은 공간·대지를 의미하는 ‘sia’의 합성어라고 설명했다．장기전세주택을 뜻하는 서울시의 시프트(Shift)도 마찬가지다．변화,교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서울시는 주택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정책을 담았다고 해석했다．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이름이야 영어든 한글이든,어떻게 조합을 하던지 상관할 바가 안 된다．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르다．아름답고 멋진 우리말을 두고 굳이 해석이 난해한 영어를 서민주택을 부르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가슴에 와 닿지도 않는 데다 거리감만 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Tue, 03 Mar 2009 14:36: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mkkim63/224385 http://blog.hankyung.com/mkkim63/215905 시중에 떠도는 유머 가운데 책에서도 소개된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하나 소개할까 한다.   ‘2+2는 얼마일까’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수학자에게 2+2는 얼마냐고 물었다.수학자는 4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보통 우리도 산수에서 배운대로 4라고 대답한다.에디슨이 아닌 이상 4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사람이다.) 대답이 너무 간단해 옆에 있던 통계학자에게 다시 물었다.통계학자는 답은 신뢰수준 100%에서 오차한계는 0인 조건에서 4라고 말했다.(통계학자들의 현학적 지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답은 맞는 것 같은데 구구절절 이유를 늘어놓으니 왠지 자신 없어 보이기도 한다.)대답이 너무 복잡해 옆에 있던 여론조사자에게 2+2가 얼마냐고 다시 물었다.질문을 받은 여론조사자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창문을 닫으며 커튼을 내린 뒤 질문한 사람의 귀를 당겨 긴장된 목소리로 귓속말로 이렇게 되물었다. “2더하기 2가 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왜곡'이다.하나의 사물을 두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작금의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각 언론은 서울 강남 재건축을 두고 이런저런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다.자칭 전문가그룹과부동산 컨설팅업체도 요리사 입맛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가공해 부동산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꼭 2+2가 얼마인 지를 놓고 게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다.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나 전문가들은 내심 강남 재건축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재건축 호가가 1주일만에 2억원이 올랐으며 바닥론을 펼치기도 한다.과연 그럴까.     지난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8년 12월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자.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전용 77㎡(분양 31평형)의 실거래 매매가격이 7억5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실거래가가 도입된 2006년 1월 7억8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지난해 4월(10억4500만원)에 비해 무려 32.5% 하락했다.이 아파트는 2007년 1월 사상최고치인 11억3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51㎡는 지난해 11월에 8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2월에는 6억1500만원으로 한 달 만에 27% 이상 떨어졌다.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 10억3000만원에 매매돼 1년 만에 집값이 41.3% 내렸다.다른 재건축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강남 투기지역 해제, 제2롯데월드 건축 등의 호재로 재건축이 들썩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호가만 오를 뿐 실거래는 거의 안 된다고 밝혔고 이어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고 경고했다.하지만 다른 언론들은 재건축 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     미네르바가 예측했다는 강남 부동산 반토막도 이런 매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물론 반토막은 그만의 주장이 아니었다.전문가들은 이미 반토막을 예언했고 언론들도 반토막 경고 '사이렌'을 여러차례 울렸다.     우선 세계와 국내 경제를 한번 살펴보자.우리 이웃인 일본은 지난 4분기 성장률이 34년 만에 -1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제2금융위기설로 인해 떨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해도 금융부문의 부실을 다 막을 수는 없다.따라서 미국은 올해 극심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대서양 건너편인 유럽도 어렵다.유럽의 한파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올해 유럽의 봄과 여름을 기대하는 것은 접어야 한 판이다.   눈을 한국으로 돌려보자.한국은 이제 시작이다.터널의 입구에 접어들었을 뿐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미네르바가 주가 500을 예측했다고 난리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물론 500은 지나친 예상이라고 하지만 700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500선까지 붕괴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그만큼 사정은 어렵다.   국내 산업계는 휴무를 거듭하고 있다.그만큼 현재 우리 경제는 취약하다.반도체와 조선으로 먹고사는 나라다.반도체와 조선이 조금이라도 삐긋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거들난다.현재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반도체 가격은 반짝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는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의 한 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선산업은 어떤가.1월15일 삼성중공업이 유럽선사로부터 천연가스 생산선박인 LNG-FPSO 1척을 6.8억달러(9076억원)에 수주한 것 외에는 소식이 없다.컨테이너선 선박 수주가 전무하다는 것은 세계경제의 현 주소를 잘 나타내 줄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경우 국내 집값은 오를 이유가 없다.재건축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지금 들어갔다가 분담금과 함께 돈만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물론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하지만 현재는 살 때가 아닌 것 같다.좀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는 몇 번이나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제 말대로 했다면 올해 빛 을 발할 기회가 올 지도 모른다............ Tue, 20 Jan 2009 08:40:00 +0900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mkkim63/21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