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이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않아서 중과세(60%)대상이 아닌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2. 직접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양도가액 - 매입대금 - 필요경비(취득세 등 취득시에 소요된 비용 +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 등)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45%(15년 이상보유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액 X 세율 = 산출세액
. 세율적용은...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액 X 9% =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 4,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액 X 18% - 9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 ~ 8,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액 X 27% - 45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초과하면 과세표준액 X 36% - 1,170만원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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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 |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올해(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60%의 높은 세율이 적둉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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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재촌·자경 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 주말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 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 12. 31까지 양도시)
○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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