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경닷컴 > 뉴스 > 사설/칼럼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30490521&ltype=1&nid=103&sid=011720&page=1

올해도 줄잡아 40여만명이 대학 문을 나섰다. 지난 1월 2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20만명 가까이 줄어든 통계만으로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들 대학 졸업생이 직면한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미 구조조정의 거센 태풍 속에서 있는 일자리마저 날마다 사라져가고 있고,취업시장은 아예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졸업시즌의 대학가가 어느 때보다 썰렁했던 것도 그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정말 운 없는 '트라우마(trauma)세대'의 비극이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가 이름 붙인,중 · 고교에 다니던 10대 시절 외환위기로 부모의 실직과 부도 등을 겪더니 사회 진출을 앞둔 20대에 또다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와 최악의 불황으로 거듭 좌절해야 하는 '외상(外傷)후 스트레스 장애'세대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좋은 직장'이었다. 학점과 영어,자격증,해외연수,인턴 경험 등 '스펙'관리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 보람을 기대하면서 이곳 저곳 입사원서를 내보지만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결국 20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명사인 '88만원 세대'로의 전락이다.

어렵게 취직에 성공하더라도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위한 초임삭감의 굴레가 다시 씌워진 것이다. 턱없이 임금만 높았던 금융회사들은 1000만원대,대기업들도 몇백만원씩 깎이는 것은 예사다.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안되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어쩌겠는가.

무엇보다 지금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있다. 비정상적인 초임으로 야기됐던 전체 임금구조의 거품을 걷고,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고비용 · 저효율 구조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고,당장에는 '초임삭감 세대'의 등장이 또다른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률을 높이고 기존 직원의 고임금은 동결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한다지만,단시간 내 기업경영이 크게 호전될 때 가능한 얘기다. 왜곡된 이중임금구조의 고착화를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져올 부메랑은 뻔하다.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에 그치지 않고,기업 내 초임삭감 계층과 기존 고임금 계층의 양분(兩分)이다. 조직의 분열과 갈등은 필연이고,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계층이야말로 파괴적인 계급투쟁의 에너지다.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심하게 갉아먹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임을 확인하는 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계급화의 문제는 이미 현실이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유럽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700유로 세대의 분노'를 손꼽았다.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이 평균 15%를 넘는 유럽 각국에서 월 700유로(130여만원)의 저임금 임시직에 종사하는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88만원 세대와 같다.

결국 모든 계층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양보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잡 셰어링이라는 것도 모든 구성원의 임금삭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임금은 그대로,일은 적게'나 다름없고,초임삭감 또한 지금 공무원 공기업 금융회사 대기업의 노조가 여전히 기득권만 고집하고 있는 데 따른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트라우마 세대의 연장으로 초임삭감 계층의 등장이 갖는 사회 · 경제적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도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노조들이 지금 그토록 기득권을 지키려 애쓰고 있지만,이런 계급구조에서 언제까지 기득권이 조직 안팎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지,지킬 기득권이 끝까지 존재할 수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출처 : 한경닷컴 > 풀어쓴 뉴스
원문 : http://s.hankyung.com/board/view.php?no=128&id=s_explanation_news&ch=comm

< 한국경제신문 2009년 03월 03일자 A1면 >
위기설 속에 3월을 맞은 국내 금융시장이 공포로 뒤덮였다. 미국 은행 국유화에 산업생산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원 · 달러 환율은 16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코스피지수는 힘겹게 1000선을 지켜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 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36원30전 급등한 1570원3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1998년 3월11일 1582원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8원 오른 1542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1560원을 가볍게 넘어섰다. 점심 무렵 수입업체의 달러 결제 수요가 시장에 쏟아지자 환율은 단숨에 1580원대로 치솟았다. 오후 한때는 1596원까지 올라 1600원 선마저 위협받았다.

코스피지수는 44.22포인트(4.16%) 폭락한 1018.81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18.75포인트 내린 1044.28로 출발한 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낙폭을 키웠으며 환율 폭등 소식에 장중 한때 1010선으로 주저앉기도 했다. 외국인은 15거래일째 '셀 코리아'를 계속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위기설 속에 3월을 맞은 국내 금융시장이 공포로 뒤덮였다. 미국 은행 국유화에 산업생산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원 · 달러 환율은 16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코스피지수는 힘겹게 1000선을 지켜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 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36원30전 급등한 1570원3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1998년 3월11일 1582원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8원 오른 1542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1560원을 가볍게 넘어섰다. 점심 무렵 수입업체의 달러 결제 수요가 시장에 쏟아지자 환율은 단숨에 1580원대로 치솟았다. 오후 한때는 1596원까지 올라 1600원 선마저 위협받았다.

코스피지수는 44.22포인트(4.16%) 폭락한 1018.81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18.75포인트 내린 1044.28로 출발한 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낙폭을 키웠으며 환율 폭등 소식에 장중 한때 1010선으로 주저앉기도 했다. 외국인은 15거래일째 ①'셀 코리아'를 계속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①'셀 코리아'(Sell Korea)=외국인이 보유 중인 우리나라 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말한다.셀 코리아는 주가 하락→환율 상승→국제 신인도 하락→외국 자본 이탈 가속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면서 수입 업체와 외화부채 기업 및 금융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된다.이와는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바이 코리아'(Buy Korea)라고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3월 들어 첫 거래가 이뤄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서 패닉에 가까운 상황이 빚어지면서 '3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원ㆍ달러 환율이 1580원 선을 훌쩍 뛰어넘고, 코스피는 1000선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급락했다. 달러화 수요 폭증과 외국인 증시 매도세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유동성 부족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급전직하하는 실물경제 지표와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을 볼 때 결코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지난 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5.6%나 줄어 3개월 연속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경기사이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추락했으며,선행지수도 14개월째 하락했다.경기침체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그나마 2월 들어 수출부진이 둔화되면서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준이 못된다.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의 불황 장기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계속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다.미국 경기지표 악화와 씨티그룹 국유화 등으로 인한 미 증시 추락, 동유럽 경제위기 우려 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은행권들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투자자산 회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 국내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지금보다 더욱 혹독한 불황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특히 나라 안팎의 불안요인을 상쇄할 카드는 경상수지 흑자밖에 없는 만큼 수출에 대한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내수의 급격한 둔화를 막을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해설 - 김경식 기사원문보기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30480751&sid=01062063&nid=000&ltype=1

[문제]

아래 그림은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8년 3분기(7~9월) 국민소득으로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동향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경제현상에 대한 다양한 보기의 해석 중 잘못된 것으로 묶여진 것은?

가.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GDP성장률과 GNI성장률은 명목변수인지 실질변수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을 때,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그림의 상황과 같이 GDP성장률에 비해 GNI성장률이 낮을 수 있다.

다. 교역조건이 개선됐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요소소득이 대외수취 요소소득에 비해 작은 경우라면 GNI성장률이 GDP성장률에 비해 낮을 수 있다.

라.2008년 3분기 이후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2008년의 경우 성장률이 낮아지기는 했으나,우리나라에서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규모가 커졌다.

① 나, 다, 마 ② 나, 라, 마

③ 가, 다, 라 ④ 다, 마

⑤ 가, 다, 라, 마


[해설]

국민총소득인 GNI(Gross National Income)는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대외수취 요소소득,임금이나 이자)은 포함되고 GDP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대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실질 GNI는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림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다. 이 지표는 5년마다 가격 기준을 개정한다. 기준년 가격 기준이란 그 해의 생산이나 소득에 그 해의 가격이 아닌 기준년 가격을 곱해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을 계산했다는 의미다. 기준년 가격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2000년 가격기준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두 성장률 지표는 불변가격 기준인 실질변수다. 보기 (가)는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다.

보기 (나)에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수출 한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실질 GNI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거나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대외적으로 국부가 삭감되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셈이다.

보기 (다)의 경우 대외지급 요소소득이 낮다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GNI가 높아진다.

보기 (라)의 경우 GNI는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라는 점에서 2008년 3분기 음(-)의 성장률을 보이는 GNI 성장률에 의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짐으로써 실질구매력이 적어져 이후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기 (라)도 잘못된 설명이다.

정답 ③

오춘호 한경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