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림서원(中林書院)

  이명박 정부가 부품소재 개발기업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1조 이상의 자금을 집중 투입하여 적어도 10개 정도의 세계적인 부품과 소재를 개발해낸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준비 중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30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신소재 부품 개발기업을) 화끈하게 밀어서 소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장관은 소재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선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다”고 말해 유망한 소재개발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정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품소재 산업에 지원할 자금이 1조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개 정도의 세계적인 부품 소재를 개발해낼 경우 1개당 1천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반도체처럼 생산라인 1개를 신설하는데 1조원 가량 투입되는 장치산업이라면 1천억원의 자금은 있으나 마나 한 돈이다. 하지만 부품이나 소재산업의 경우 1천억원의 자금은 경우데 따라선 천문학적인 돈이 다. 그야말로 ‘화끈하게’ 지원하는 돈이다. 

  최 장관은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대책을 설명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부품 소재분야 PM(프로젝트 매니저)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경환 장관이 이처럼 소재개발 분야에 올인하는 것은 최근 10년간 부품산업의 경쟁력이 개선추세에 있으나 핵심 소재분야의 원천기술력 부족으로 선진국에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정부가 주도한 산업정책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약발을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기업의 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놓여있다. 하지만 경기가 불안정 할 때는 의외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IT 벤처 붐이다. 당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친 영향을 지대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최경환 장관이 부품 소재개발에 많은 돈을 퍼부으면서 승부를 걸겠다는 정책이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법하다. 외환위기때 IT벤처 붐이 일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나아갈 산업발전 방향과 맞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 놓였고 부품 소재산업이 우리가 나아갈 산업발전 방향에 꼭 들어 맞는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소재산업도 IT 벤처 붐처럼 붐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다 보면 거품이 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지만 거품이 일어나는 가운데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국부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