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것들

매년 직장인들은 급여가 어느 정도 인상되는냐, 그리고 승격하는냐 마는냐가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된다. 직장을 처음 선택할 때도 회사의 급여수준은 중요한 선택기준이다. 직장인은 이러한 급여 이외에 퇴직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퇴직금제도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퇴직금이 또다른 중요한 직장인의 수입이며 노후자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금이라 할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중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회사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외부의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방법을 지시하여 위탁하며 근로자의 퇴직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근로자가 운용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회사의 폐업이나 파산 등의 문제 발생시에도 근로자는 안심하고 해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직을 하는 경우 등에도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고 재취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어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의 과세를 늦출 수 있다.

아직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회사내부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회계처리)과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 등의 외부 운용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계약이전

수탁운용기관(금융회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전 가능

○소득공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최고한도 3백만원까지 연간 적립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공제한다. 다만, 종합소득공제한도는 연금저축(신탁) 연간 적립금액과 합산하여 3백만원 공제한도를 적용받는다.

○특별중도해지

위탁자(회사) 영위 사업장 합병,영업양도 사유로 수익자(근로자)의 동의 얻어 해지요청시

위탁자(회사) 영위 사업장 파산 또는 폐업

기타 불가피한 경우

수탁자의 사임

○퇴직급여의 지급 사유 및 종류

수익자(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시(퇴직 등)에는 가입자가 연금이나 일시금 방식중 선택하여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탁기관인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는다.

-.연금지급 : 만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이 5년이상일 것

-.일시금지급 :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수익자에게 지급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사실 요즘 정년퇴직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퇴직후에도 다른 일을 알아보고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 받은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당장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퇴직시점에 금융회사에서 개인퇴직계좌(IRA)를 개설하여 회사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퇴직금이 개인퇴직계좌에서 운용되는 동안에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없이 운용되다가 미래에 본인의 선택으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시점에서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1. 대상 퇴직금

   -. 일반퇴직금, 명예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2. 과세이연 효과

 -. IRA로 퇴직일시금 수령 신청시는 퇴직소득세(6%-35%)를 과세하지 않고 입금되며,

 -. 운용기간중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원금에 가산되
    므로 복리효과가 더욱 커진다.

 -. 소득이 없게 되는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과세되어 누진과세 안됨.
 -. 소득이 적은 시점에 과세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구    분	개인퇴직계좌 가입	퇴직금 즉시 수령
불입단계	퇴직소득세 비과세 (과세 이연)	퇴직소득세 차감 (퇴직소득세율 6~35%)
운용단계	비과세	이자소득세 차감
수령단계	일시금(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연금소득세) 선택	일시금

3.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선택

 -. 일시금으로 수령시는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수령시는 연금소득세로 과세

 -. 발생되는 이자소득세도 저율의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절세효과

4. 운용상품

운용상품은 원금보장형(정기예금 등)과 원리금비보장형(금융투자상품) 등으로 나뉘는데, 본인이 선택하여 운용된다.

일반적으로 IRA 운용펀드는의 운용보수 일반펀드에 비해 저렴하나,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별도로 있다. 또한 1년 이내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가 있다.

5. 기타 특징
 -. IRA에 퇴직일시금(세전)의 80%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 금융회사별로 차별된 서비스가 제공(퇴직소득세 세무신고 대행서비스 등)된다.